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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세계 인권단체 공동성명 : 이라크 침략 전쟁 관련

... 들이 겪는 곤경과 고통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이라크의 인권 상황은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적절한 의제 하에 다뤄질 것이다. 5. 우리는 군사 행동은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인권보호나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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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전쟁,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미국, 생명권,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한국, 법,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자료실

감옥관련 판례자료집

... 다. 이 자료집에는 90년대 이후 법원에서 내린 감옥관련 60여 개 판례와 30여 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이 고스란히 담겼다. 자료 한 장을 구하는 데에도 몇 십일이 걸리는 감옥에서 450여 페이지에 걸친 자료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자료에 목말랐던 수인에게 다소 해갈이 될 듯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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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감옥, 인권, 권리,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시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 0원/ 우편료 3,000원) 1부 목차 헌법 1/ 행형법 18/ 행형법 시행령 32/ 국가인권위원회법 51/국가인권위원회 시행령 68 교도관 직무규칙 70/ 수용자 규율 및 징벌 등에 관한 규칙 88/ 수형자 등 교육규칙 94/ 수형자 분류처우규칙 99/ 수형자 호송 등에 관한 규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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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수형자, 재소자,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징벌,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1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주범?

인권단체들,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 발표

... 가, 민간영역은 정보통신부가 갖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되 행자부와 정통부 산하의 조직은 유지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는 "제한적인 권한만 갖고 있는 국가인권위 산하가 아니라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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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2-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정보인권, 활동가, 조직,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연간 인권보고서가 대한변협에서 나오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활동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인권운동단체들의 문제의식과 활동을 볼 수 있는 정리된 보고서가 처음으로 이번에 선을 보이게 됩니다. 보고서는 개관, 자유권, 사회권, 차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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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혼인, 법원,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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