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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8호)

  위안부문제시민연대 “국민의 힘으로 해결을”

  ... 민연대(상임 공동대표 오재식)는 △일본정부로 하여금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와 법적 배상실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정부로 하여금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증액하여 생활을 안정되게 하고 △모금운동을 벌여 할머니들의 생활기금을 모집하는 일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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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범죄, 진상조사,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407호)

  실종된 노동권, 대량구속 사태 예고

  김대통령,"한통노조 국가전복 저의" 운운 몰상식 드러내

  ... 단체행동 유보 △회사의 노조간부에 대한 중징계 철회 △구속영장 청구 및 집행 등 일체의 사법처리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위원들은 "쟁의발생결의와 공노대 가입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 등을 결의했다. 한국통신노조는 '25일 정오까지 징계절차 및 사법처리를 강행한다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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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정부,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공권력, 노동자, 노조원, 대통령, 석방, 영장, 해고, 회사, 단체행동,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2호)

  인권협, 김대통령 킹상 수상 반대시위

  킹 여사, "한국의 인권상황 잘 모른다"

  ... 참석하여 킹 센터에 보내는 인권협의 항의서한을 킹여사에게 전달했다. 이 서한에서 ▲국가보안법 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않고 있는 점,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노동운동의 지도자를 구속, 수배하고 있는 점, ▲김선명 씨 등의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가 4백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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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공항, 평화, 감옥, 고문, 장기수, 노동3권,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보안관찰법은 유신․5공 시절의 대표적 악법으로서 국내외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 14년만에 폐지된 사회안전법을 이어받아 1989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사회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신체구금이나 주거제한처분은 보안관찰법에서 없어졌으나 더욱 강화된 일상적 감시체계인 보안관찰처분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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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호)

  <성명서>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고문 용인발언을 공개 사과하라!

  ... 비인간적 행위로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 하에서도 누구에게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과 제도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바이다. 우리인권단체들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추진을 다짐하면서 출발한 '제2기 내각'이 인권침해 방지와 이를 위한 법, 제도의 정비를 위해 노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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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제도, 법, 고문방지협약, 안기부, 이근안, 다짐, 민주주의, 국가,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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