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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보안관찰법은 유신․5공 시절의 대표적 악법으로서 국내외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 14년만에 폐지된 사회안전법을 이어받아 1989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사회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신체구금이나 주거제한처분은 보안관찰법에서 없어졌으나 더욱 강화된 일상적 감시체계인 보안관찰처분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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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7호)

<성명서>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고문 용인발언을 공개 사과하라!

... 비인간적 행위로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 하에서도 누구에게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과 제도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바이다. 우리인권단체들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추진을 다짐하면서 출발한 '제2기 내각'이 인권침해 방지와 이를 위한 법, 제도의 정비를 위해 노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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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제도, 법, 고문방지협약, 안기부, 이근안, 다짐, 민주주의, 국가,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1호)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 등의 기본법 제정 요구

11월 6일, 탑골공원 범국민결의대회 열려

... 지를 위한 공대위]등 장애인 단체가 연대해 열리는 오늘 대회에서는 장애인 교육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에 바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명동성당까지 평화행진을 벌인다. 대회에서는 서영훈 정사협 회장과 서경석 경실련 사무총장도 참가하여 연대사를 할 예정이다. 오늘 대회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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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권, 교육부, 법, 교육, 장애인, 민변, 국회, 대통령, 복지, 권리, 헌법, 기본권,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사회라는 전환의 문 앞에서

... 위한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를 급히 구축하는 모양새다. 지금껏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던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구체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정부의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 계획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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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1-06-26

인권키워드
전환, 정부, 기후, 기업, 정책, 녹색성장, 탄소중립, 국가, 국회, 노동자, 경제, 한국, 법, 성장, 지역사회, 온실가스, 피해, 단어, 기후정의, 발전소, 그린뉴딜,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국제, 기술, 산업,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1일 서울 도심에서 차별금지법 어벤져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가 함께 준비한 행진 차량 [차별금지법 어벤져스]. 20주년을 맞은 서울 퀴어퍼레이드의 선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신나게 외쳤습니다. 함께 외치는 그 자리가 바로 평등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5일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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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7-10

인권키워드
사랑방, 재난참사, 집시법, 11조, 피해자, 이야기, 권리, 결사, 차별금지법, 진상규명, 노동자, 세월호, ILO, 국회, 노동,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집회, 참사, 청소년, 퀴어퍼레이드, 금지장소, 진실,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가, 행진,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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