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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 원이 쐐기를 박았다. 28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성모 씨 등 고3학생 3명의 위임을 받아 교육부를 상대로 낸 '네이스 관련자료 시디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시디 제작·배포 행위는 "법률적 근거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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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법원, 사생활, 전교조, 학생,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전기, 퇴진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4일 ∼ 8월 11일)

  ... 지급하기로(8.10) 4. 기타 남문중 교사·학부모, 학생들에게 반전 배지 판매 이유로 전교조 교사 파면한 교장·교감 퇴진 서명운동 시작(8.4)/ 경남김해 H시내버스 운전기사 감시 CCTV 설치 발각돼…기사들 "동의없는 몰카설치는 인권침해" 반발(8.9)/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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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12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CCTV, 감시, 공권력, 기업,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정리해고,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교육정보위, 전면 재구성해야"

  52개 단체, 총리실 일방 추진 비판…단식중 인권활동가 쓰러져

  ...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위원 추천을 의뢰받은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참여해 교육정보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지난 6월 1일 교육부는 올해에는 각급 학교에서 네이스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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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 교육부,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전교조, 학생, 병원,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학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용을 지시했다. 다음날인 20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전교조의 시정 요구에 대해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같은 날, 국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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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학생자격 완화(3.21)/ 교육부, 자립형 사립고 10개교 추가 운영 전망(3.25)/ 전교조, 자립형 사립고 확대와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 완화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3.25) 4. 공무원노조 불길 고양시, 공직협과 전국 최초 인사협의체 구성 합의(3.18)/ 서울경찰청, 전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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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교육부, 노조, 미국, 파업, 학교, 퇴거, 김대중,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탄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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