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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17호)

  인권위, 두발자유화 요구하다 퇴학당한 학생 재심 권고

  두발규제·집단행동금지 학칙에는 침묵 지켜

  두발자유화를 요구하는 전단을 교실에 배포한 학생을 퇴학시킨 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재심을 권고했다. 18일 인권위는 지난 4월 두발자유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해 각 교실에 배포한 학생을 퇴학시킨 부산해사고등학교(교장 구대서)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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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9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위, 학교, 교육부, 교육, 두발자유, 인권, 집회, 광화문, 권리, 단속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7호)

  "청계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미흡"

  인권위, 서울시에 개선권고…장애단체들, "청계천은 차별천" 거리행진

  10월 1일로 다가온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을 한 달 앞두고,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장애인·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개선할 것을 서울시(시장 이명박)에 권고했다. 1일 인권위는 "(청계천) 보도의 폭은 1.5m이나 보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가로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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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동권, 장애인, 서울시, 장애, 행진, 이명박, 상가, 집회, 접근권, 손해배상, 약자, 역사, 연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36호)

  인권위, '입장 없다'며 인권현안 왜곡

  인권위 영상물, 병역거부권 삭제…나레이션도 7곳 수정

  지난 10일 인권위 주관으로 열린 세계인권선언일 기념식에서 올해 인권현안을 되짚어보는 '인권-2002 인권현안'이 상영됐다. 이는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 등 올해 6개의 인권사안으로 구성된 총 10분 분량의 영상물. 11일 새벽 이 영상물의 연출자인 최하동하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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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소외, 인권,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병역거부,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약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1일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한 직권조사 결과 공공도서관들이 △무인좌석발급기로 이용 시민들의 주민번호를 일률적으로 요구하거나 △열람실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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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43호)

  <논평>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국회 앞에서 연이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때문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인권위법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현재 결과는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엔 턱에도 안 차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장치에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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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검찰, 국회, 인권, 정치, 독립성, 시대, 역사, 권력, 국가, 법,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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