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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법원, 오용되는 긴급구속에 정식영장 발부로 면죄부 긴급구속장이 남발되고 있다. 특히 웬만한 ‘공안사건’은 대부분 일단 긴급구속부터 하고 있다. 임의동행을 가장한 불법연행이라는 비난을 벗고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법원도 정식영장을 발부할 때 긴급구속 요건을 제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1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경찰, 영장, 제도, 인권, 법, 정부,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0호)

남한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 중지”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 위해 개방” 요구

... 업 결과 93년 한해동안 63개국에서 양심수가 체포되었고, 10만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이 영장이나 재판 없이 구금되었으며 1백12개국 이상의 정부들이 수인을 고문했다고 국제 앰네스티는 보고했다. 또한 정부에 의한 정치적 살해행위가 61개국 이상 발생했고, 33개국에서 약 2천명이상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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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7

인권키워드
국제, 고문, 북한, 재판, 가혹행위, 사형, 감시, 국가보안법, 석방, 정부, 결사, 영장, 인권, 장기수,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8호)

새정부 출범 후 국제적 기대 높으나 현실은 실망

앰네스티 국내에서 첫 기자회견 정부의 인권개선의지 긍정적이나 미흡

... 력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안기부의 대해서는 여전히 과거와 같이 영장 없는 불법체포나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를 간첩이라고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하는 등의 인권침해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독재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인권침해에 대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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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불법체포, 간첩, 안기부, 한국, 정부, 무죄추정, 법무부, 영장, 장기수, 탄압,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8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7일 ∼ 4월 23일)

... ; 지난주 정부는 6법중의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지었다. 확정된 개정안의 내용은 영장실질심사제의 도입 등 상당히 의미 있는 피의자 인권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졌다. 이 개정안은 오는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중에는 '긴급구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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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장애, 정부, 검찰, 국보법, 난민, 남용, 노동자, 북한, 성수대교, 여성, 영장, 위법, 장애인, 해고, 경찰폭력, 병원, 제도,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94호)

회장면담 요구하는 금호구속 자 가족, 연행돼

... “조합원 김영만, 한생남, 모종한, 김옥현은 7월 21일경 동부경찰서 형사 5-6명에게 영장 없이 여관으로 불법연행 되어 팬티만 입혀놓은 상태에서 목덜미, 어깨 등을 구타당했고 담배 불 지짐을 당했으며 송곳으로 찔렸다”고 말했다. 또한 반 씨는 지난 8월 12일에도 광주 동부경찰서 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25

인권키워드
가족, 아시아, 경찰관, 농성, 불법체포, 영장,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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