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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세계 인권단체 공동성명 : 이라크 침략 전쟁 관련

  ... 나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군사 행동은 특히 생명권을 포함하여 여타의 모든 인권을 필연적으로 위태롭게 하며,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인권은 법의 지배, 보편적인 관할권, 비폭력,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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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민주주의, 미국, 전쟁, 세계인권선언, 생명권,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한국,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즉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에 대한 생명윤리적 판단에 종속된 것처럼 이해되어왔다.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대립 구도 아래에서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하면 낙태죄에 대한 입장도 결정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임신중지라는 행위’와 ‘낙태죄가 작동하는 사회의 문제’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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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역사, 재생산, 낙태, 출산,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외칠 때 국가는 경제와 안보를 내세우며 억압했다. 일할 권리, 사람답게 먹고 살 권리, 생명권, 평화롭게 살 권리,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은 생떼나 사치로 치부되었다. '내부의 적'을 만들 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일용할 양식이 되어준 것이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점도 잊지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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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권리, 경찰, 국가, 세월호, 참사, 대통령, 청와대, 대선, 한국,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법,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누구인가

  ... 성’의 죄가 된다. 국가는 아무 것도 걸지 않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대립하는 문제인 것처럼 논평할 뿐이다. 결정이라니! 출산도 할 수 있고 임신중지도 할 수 있을 때 결정이라는 말이 가능하다. 출산은 의무, 낙태는 범죄일 때 여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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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10-20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출산, 국가, 생명, 불법, 섹슈얼리티, 병원, 질문, 낙인, 낙태죄, 저출산, 권리, 단속, 법, 대통령, 생명권, 양육, 인권, 임신중절, 범죄, 진실,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71호)

  [인권위 파장?파장!] 인권위 직원이 결정하는 긴급구제

  인권위원 책임회피 하려고 인권위법을 무시하는 규정 만들어

  ... 구제도 번번이 기각되었다. 2013년 3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조치가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기에 보건의료노조는 긴급구제를 신청했지만,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4월 4일 기각한다. 4월 4일은 앞서 말한 ‘긴급구제사건처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날이다. 참, 묘하게 맞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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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전교조, 법, 무시, 권력, 국회, 심의, 피해자, 시민사회, 가해자, 건강권, 결사, 기업, 생명권, 언론, 해직자, 밀양송전탑, 건강, 경찰, 접근권,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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