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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대한 결실공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재판장 김황식) 심리로 18일 10시에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9월 8일 안기부에 연행되었던 김씨남매는 6개월이 되는 2월 28일 선고공판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동안 김씨남매와 변호인, 인권단체 등이 “이번 사건은 안기부가 성고문 등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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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시대, 법,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98호)

  태국의 광주항쟁 '검은 오월' 10주기

  진상보고서 미공개, 학살자 불처벌 여전

  ... 상황이 진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민간인 시위대에 발포를 명령한 군당국 책임자는 여전히 법정에 보내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태국의 광주항쟁, 92년 '검은 오월' 태국 민주화의 분기점이 되었던 92년 '검은 오월' 사건은 흡사 80년 광주항쟁을 재현하는 듯한 사건이었다. 9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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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22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불처벌, 학살, 배제, 버마, 언론, 저항, 집회, 추모, 군사, 법정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25일 ∼ 1월 31일)

  1. 이근안, 법정최고형 구형 납북어부 김성학 씨 고문사건과 관련해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게 불법감금, 독직폭행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10년 6월이 구형돼…고문피해자들, 공소시효 없애 타 고문사건도 조사해야한다고 주장(1/27) 2. '음모론'의 시대착오적 음모 총선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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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이근안, 불법, 간첩, 간첩혐의,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법감금, 체벌, 손해배상, 정당, 국가,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6호)

  <인터뷰> 아이아(인도 전 대법관)

  "가난과 살지 않고는 가난을 모릅니다"

  ... O(민간기구)들의 공익대표 소송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조치로 가난한 사람들도 법정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되었죠. 80년 퇴임한 후에도 빈농들, 여성, 노동자 등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저 스스로도 민중과 함께 하는 모든 사회운동에 함께 하려고 하구요. 가난한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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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대법원, IMF, 민영화, 헌법, 노동자, 여성, 인권, 저항, 종교, 형사처벌,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전기, 산업, 선언대회, 법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453호)

  <자료> 박용상 부장판사 관련 주요기사

  노동자 학생에는 원심보다 높게 선고

  ... 0) -경남 진주 경상대생들의 '지리산결사대'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련 대학생 2명이 법정 구속되는 등 모두 3명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거의 모두가 반성과 개과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겨레신문 92.06.04)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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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법정, 심리, 간첩, 변호, 재판, 청와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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