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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호)

  목적수행죄 등 무죄판결 탄원

  김삼석·김은주 공판

  ... 어 1심에서 모두 유죄선고를 받았다. 결심공판은 6월 9일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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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심리, 자백, 정치, 평화, 민족, 통일, 법정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85호)

  [열려라 참깨] 정보공개청구 후 4개월만에 온 답변 "정보없음"

  정부 -3.0의 단상

  ... 4년 2월 28일 까지 고용노동부가 결정통지한 정보공개처리건수는 총 290건이다. 이 중 법정 처리기한인 1일~11일(법정 공휴일 포함 계산) 소요된 건은 165건(57%), 결정통지 10일 연장을 고지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12일~23일 (법정 공휴일 포함 계산) 소요된 건은 78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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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4-03-19

  인권키워드

  정책, 권리, 헌법, 법정, 법, 개인정보, 활동가, 욕구, 원전, 국가, 한국, 감시,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11조, 경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모든 군사기지의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 보고서(2007년 3월 에콰도르)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Abolition of All Military Bases

  ... 것은 큰 상처였다. 아무도 책임을 갖지 않았다. 2007년 필리핀에서는 미 해군이 필리핀 법정에서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미국은 고위급 수준에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여 항소 진행과정에 그를 (판사가 그를 보낸 필리핀 감옥이 아니라) 미 대사관으로 이동시켰다. * 기지는 환경오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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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6-14

  인권키워드

  기지, 미국, 군사, 국가, 여성, 전쟁, 점령, 법, 범죄, 대통령, 성폭력, 지역, 조직, 법정, 가족, 시설, 국방부, 운동, 역사, 이라크, 핵, 중국, 감옥, 국경, 군대, 노동자, 대법원, 북한, 불평등, 생명, 성매매, 성희롱, 아동, 인권, 정치, 지역사회, 휴식, 접근권, 정당,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무시, 무기, 국기, 행진, 대추리, 권력, 제국주의, 마을, 주거, 아시아, 연결, 조합,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4호)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씨, 명예훼손·무고죄로 실형

  ... 던 1심을 깨고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 씨는 이 날 법정구속됐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임재은 활동가는 "재판부는 1심에서 가벼운 형량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서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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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피해자, 활동가, 피해, 법, 법정, 검찰, 공권력, 무고죄, 성희롱, 재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48호)

  8시간 일하고 싶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여성노동자 422인의 현실과 희망 조사

  ... 7시간이나 많다. 응답자의 65.4%가 희망하는 1일 평균노동시간을 8시간이라고 대답해 법정노동시간만이라도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출산휴가가 아예 없다는 응답이 29.6%에 이르러 법정 출산휴가 60일 이라는 기준을 무색하게 했다. 전국여노는 이 조사를 기초로 미조직 여성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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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여성, 임금, 정규직, 지역, 휴가, 운동, 권리, 욕구, 법,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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