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12호)

  버마 활동가 샤린 석방

  난민신청 공식 접수, 난민인정 심사 고비

  ... 했던 버마인 활동가 샤린(29, 가명)이 풀려났다<관련기사 본지 4월 5일>. 법무부는 10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샤린의 보호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샤린의 난민신청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9일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인천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5-1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신청, 난민, 법무부, 불법체류, 활동가, 석방,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위반 혐의로 5년에서 15년까지 복역하고 지난해 8월 15일 사면된 이후 올해 3월 2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7일 오전 10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양홍관, 함정희(이상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 유재선(방북), 박동운(고정간첩단 사건), 함주명(월남자 사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0호)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 별적인 근로조건과 대우를 강요하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빼앗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법무부 입국심사과 이규홍 사무관은 "연수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무조건 법무부에 신고해 달라"는 선심성 말만 되풀이했다. 앞서 법무부는 11월 29일 '연수제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1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파견,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집,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6호)

  국가가 저지른 살인행위, 전향공작

  의문사위, 반인도적 국가범죄 대검찰청 고발 … 공소시효 배제해야

  ... 무개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문사위는 "조 씨가 중앙정보부와 법무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전향공작반'의 사주를 받아, 74년 4월 4일 최 씨를 가혹하게 폭행한 끝에 사망케 했다"고 전했다. 대전교도소 재소자였던 피고발인 조 씨는 전향공작에 동원돼 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4-10-02

  인권키워드

  법무부, 범죄, 국가, 배제,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재소자, 전쟁, 사상전향, 건강, 무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01호)

  "영두가 지켜보고 있소!"

  청송감호소 재소자 박영두 타살 교도관 규탄집회

  ... 월 고 박영두가 ‘교도관에게 타살됐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 발표 후 계승연대는 7월에 들어 법무부와 대구지법에 질의서를 보냈다. 박영두를 살해한 가해자들이 아직도 교도소와 법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놀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로부터 돌아온 답신은 더더욱 놀라왔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7-24

  인권키워드

  법원, 교도관, 법무부, 공무원, 휴가, 경찰, 가해, 가해자, 가족, 언론, 지역, 집회, 피해자, 진실, 질문, 유가족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