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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5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물의 사유화에 맞선 가난한 이들의 싸움

... 자체로 공유자원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생존권과 건강권을 빼앗는 일이 된다. 직업선택의 자유나 소유권이라는 개념으로 물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권을 빼앗아서는 결코 안된다. '물은 상품이 아니다'는 명제는 당연한 듯 들린다. 그러나 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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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2-21

인권키워드
권리, 제주, 밀양, 저항, 기본권, 의존, 가족, 감시, 건강권, 기업, 대법원, 평등, 개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2738호)

사회권에 주력할 것이다

신임 최 위원장, 인권단체 '전략적 파트너쉽' 강조

... 화, 대량실업, 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해 더욱 열악해진 아동 여성 노인 빈민들의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등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데 더욱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2기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기에 대한 평가는? = 설립 초기에는 '인권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라는 위상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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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범용 2005-01-21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사회권, 정책, 아동, 약자, 연결, NAP, 건강권, 노동, 노인, 노조, 여성, 인권교육, 주거권, 교육권, 범죄,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5호)

대우조선 직업병 대량 발생

검진대상 중 94% 근골격계 질환, 회사 은폐 의혹

... 과중한 상태다. 또한 대우조선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외에도 중대재해도 날로 늘어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이 실장은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 해 대우조선에서는 11명의 노동자가 추락·협착 등으로 사망했고, 일반 산업재해도 전해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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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07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회사, 중대재해, 노조, 노동조합, IMF, 건강권, 국회, 노동자,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여전히 열악한 사회보장제도, 건강권, 교육권, 문화적 권리 등에 대해 개선의지를 밝힐 것도 요구했다. 연대회의의 김선수 변호사는 “공개질의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더 나아가 사회권을 신장하도록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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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약자, 대통령, 기본권, 국가,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56호)

부당해고 노동자 산재불가 판정

삼미특수강 양영대 씨 사경 헤매

... "청와대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청문협의회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탈규제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마저 사업주와 시장의 논리에 맡기려는 김대중정권의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문협의회'란 지난 6월 초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도입한 것으로 '보험료 결정에 대해 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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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7-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건강권, 집회, 회사, 청와대, 치료, 부당해고, 일자리, 산재,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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