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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1호)

금속연맹,「불법행위 고발센타」설치

모든 지부에 설치 : 비정규직 심각성 반영, 모든 사업장 대상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문성현, 아래 금속노조)은 노동기본권의 소외 계층,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여성노동자를 위해 「불법행위 고발센타」(아래 고발센타)를 설치하기로 했다. 22일 금속노조는 “23일부터 경기, 울산, 대구 등 금속노조 산하 전국 14개 지역본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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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권, 정부, 노동자, 임금, 기업, 성희롱, 근로기준법, 소외, 소외계층, 임금체불, 정규직, 지역,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성차별, 다짐, 민주당, 상담, 불법, 한국, 실업,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1호)

개인정보 유출 심각

프라이버시보호 토론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조

... 없어 여권발급을 거부당했다. 현재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조합체계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주민등록법 폐지투쟁을 해나갈 계획이다. 토론이 끝난 후 윤씨는 “자신의 정보를 소중히 여길 것”을 시민들에게 부탁하며, “카드를 해지하거나 회원을 탈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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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변,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858호)

철도노조 위원장, 민주파 당선

어용노조에 마침표, 민영화대비 투쟁 당면과제

... 당선자는 당선 성명에서 “이번 선거는 진실과 거짓과의 싸움, 소수 노동귀족과 2만5천 현장조합원들과의 싸움이었다”고 평가하고 “선거 승리는 또 다른 투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후 “전임 위원장이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어용이었기 때문에 출마했다”면서 “54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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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22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민영화, 민주노총, 선거, 용산, 진실, 시대, 운동, 역사, 자본, 정책,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858호)

전시동원체제 관련 정보공개요구

군사안보 보다 인간안보에 주력하길

... “지금이라도 학도호국단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경희 대변인도 “학도호국단 제도가 이미 폐지된 상태인데 이러한 구 시대적 유물은 현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며 “특히 문서대로라면 당사자인 학생들조차 전혀 모르게 운영되는 것인데 이 점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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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22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재난, 전쟁, 활동가, 사랑방, 권리, 조직, 안보, 제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39. 위원회는 8조의 규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자신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 뿐만 아니라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에 상기시킨다.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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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법, 여성, 노동자, 아동,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주거, 교육, 사회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이주, 정책, 고용, 실업, 철거,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예술, 금융, 비정규, 배제, 발전, 퇴거,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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