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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원 부녀자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범죄현장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여론이 제기되고 현장 경찰관 법집행력을 약화시키는 미흡한 제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요.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규정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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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역사, 경찰, 집회, 운동, 벌금, 인권위, 인권, 활동가, 법, 이명박,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08호)

  [언니네 방앗간] 법조계의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이 묘한 줄타기

  경북 칠곡 골프장 성추행 사건을 바라보며

  ... 졌느냐 아니냐’이며 강제추행의 경우 육체적 접촉이 있어야 한다. 강제추행은 강간과 함께 성범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지만, 성희롱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따른다. 강제추행의 경우 반드시 강한 강제력에 의해 폭행․협박이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실례로 2002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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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2-07-25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희롱, 가해자, 성추행, 대법원, 형사처벌, 성폭력, 여성, 동료, 가해, CCTV, 교육, 친고죄,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서울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사랑방 의견서 제출 외

  ... 울역 일대를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주취폭력을 척결한다며 마구잡이 검거를 하고,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돼 구걸 행위가 처벌 가능하게 되는 등,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역 공대위가 끝까지 퇴거조치 철회를 위해 싸워야 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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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국회, 서울역, 차별, 조직, 감시, 인권, 인권위, 권리, 희망버스, 공권력, 사법부, 재판, 반차별, 청와대, 시민사회, 강제퇴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혐오표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인권조례, 한국, 마을, 서울시, 조례, 교육, 국보법,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사회권, 쌍용자동차, 장애,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차벽, 촛불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사형제, 인종차별, 독립성, 다짐, 욕구, 제도, 심리, 행진, 대한문, 법, 이명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02호)

  [인권교육, 날다] 공경 받을 노인 vs 폭주노인의 이분법

  우대와 보호의 비틀린 경계에서 노인 ‘인권’을 말하다

  ... ’ 일본에서는 이미 상식이다. 일본은 1989~2005년 노령 인구가 2배 늘어나는 동안 범죄자는 5배 폭증하는 혼란을 겪었다. 그래서 생긴 신조어가 ‘폭주(暴走) 노인’이다. ‘망주(妄走) 노인’이란 말도 쓴다. 미쳐 날뛴다는 뜻이다. ....... 이제 이것은 일본의 일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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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2012-06-13

  인권키워드

  노인, 교육, 청소년, 이야기, 권리, 인권, 인권교육, 나이, 복지, 무기, 가족, 노령, 노령연금, 장애, 장애인, 지역, 학교폭력, 평등, 질문, 집, 욕구, 무시, 평화, 매체,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성별화된 국가폭력에 맞서기

  여성유치인 속옷탈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에 부쳐

  ... 폭력: 여성에 대한 은밀한 처벌에 대한 고찰」에 의하면 실제 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여성범죄자들을 교화하기 위해 성별화된 투옥체제로 감옥을 개혁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백인 여성들만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소집단 수용제, 가사훈련 등 여성화된 처벌양식을 고안했다. 젠더규범을 국가권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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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3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인권위, 자살, 인권감수성, 국가, 교정시설, 유치장, 촛불집회, 성차별, 법무부, 수사기관, 자살예방, 집회, 감옥, 무죄추정, 물대포, 위법, 재판, 촛불, 행정명령, 질문, 시대, 학생운동,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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