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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 로 하는 '반인도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국회 내에서도 이주영 의원 등 24명이 같은 달 24일 공소시효 배제조항 등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씨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는 아직 이들 법안을 의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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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범죄, 배제,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법정

• 인권하루소식 (2169호)

  [기획 ]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①

  “사상전향 강요는 ‘인간파멸’ 공작이었다”

  <편집자주> 국가권력에 의한 '전향공작'의 비인간적 실체가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제의 잔재인 '사상전향제'는 폭력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짓밟았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은 이들도 있다. 지난 8월 29일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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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5

  인권키워드

  감옥, 고문, 사상전향, 양심, 범죄, 역사, 부모, 생명, 여성, 장기수, 재판, 저항,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68호)

  발산역 사고, “서울시가 책임져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과․피해 보상조치 필요”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활용)도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23일을 넘긴 장애인들의 단식 농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난 5월 발산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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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4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시, 질문, 장애인, 법, 농성, 시설, 피해, 국가, 전환,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67호)

  ‘불법체류자’, 이 땅을 떠나라?

  정부 추방정책 본격화…무차별 연행, 표적단속 물의

  ... 방침이 현실화되고 있다. 2일 정부는 안산지역에서 체류자격의 합법·불법 여부를 떠난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무차별 연행했고, 마석에서는 지난 4∼5월 명동성당 농성을 했던 비두, 꼬빌 씨를 표적 단속했다.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는 "안산 지역에서 오늘까지 5차례나 단속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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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3

  인권키워드

  회사, 불법체류, 출입국관리소,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법무부, 여권, 노동자, 농성, 지역, 병원, 집, 상담,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행당해 사망했다'(8.29)/ 의문사법 개정 공청회…권한 강화, 기간연장(8.30) 2. 이주노동자 불안의 시대 정부, 안산역에서 마구잡이 이주노동자 단속(8.29)→(9.2)/ 정부, 마석에서 이주노동자 노조활동가 꼬빌과 비두 씨 표적 단속(9.2) 3. 미군기지촌, 인신매매·감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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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정부, 이동권, 진상규명, 정책, 서울시, 배제,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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