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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0호)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감옥정보 접근의 획기적 진전 … 법무부 비공개 관행엔 쐐기부

  ... 시설이나 장비의 구성 및 관리방법, 교도직원들의 근무지침, 수용자의 분류와 관리 방법, 가석방심사 관련 규정 등 모두 58건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1항 4호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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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감옥, 공공, 시설, 헌법,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52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감옥인권시리즈1 -감옥관련 법령자료집」개정판

  ... gt;(2004. 12월 발간 예정)와 <감옥인권시리즈 4- 체포에서 구금. 그리고 석방까지>(2004. 12월 발간 예정) 등을 펴낼 계획이다. 단, 이 모든 자료들은 '현금'으로 판매한다. 이는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음에도 '외부송금'을 의례적으로 차단하는 감옥의 현실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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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9-09

  인권키워드

  법무부, 징벌, 감옥, 권리,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 중형을 선고받았던 송 교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1일 오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는가'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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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국가, 법, 검찰, 통일, 안보, 감옥, 국정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0호)

  '사면·복권' 입맛에 맞게

  ... 법시위 관련 북파공작원 55명 등 69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 1,137명의 수용자를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발표된 이번 사면·복권에는 파업으로 구속된 노동자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양심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민가협 한지연 간사는 "현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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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6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정부, 법무부, 집회, 파업, 학생, 화물연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5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12일 ∼ 2004년 4월 19일)

  ... 부, 인질협박에도 철군 거부…이라크 저항단체, 이탈리아인 1명 살해/ 일본인 인질 3명은 석방(4.15) 3. 북인권 개선하려면 정치적 의도 배제해야 좋은벗들, 민변 등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은 한반도 평화와 북인권 개선에 부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의견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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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0

  인권키워드

  장애, 이라크, 북한, 인권, 상담, 감시, 군대, 노동자, 서울역, 여성, 차별, 학생, 인권위, 민변, 학교, 평화, 점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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