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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①> 제56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시 의제

  7. 발전권 9.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침해 문제 1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1. 시민·정치적 권리 (a) 고문과 구금 (b) 실종과 즉결 처형 (c) 표현의 자유 (d)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 불처벌 (e) 종교적 불관용 (f) 비상사태 (g) 병역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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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22

  인권키워드

  권리, 고문, 사법부,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재판, 독립성, 불처벌, 병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0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②>

  여성의 몸에 대한 일상화된 테러

  ... 정된 남녀차별금지법에 이르기까지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법과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여성의 일상은 전쟁터 매매춘(賣買春) 역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또다른 얼굴이다. 매매춘의 과정은 돈의 힘으로 일시적으로나마 남성이 여성의 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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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09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법, 남녀고용평등법, 버마, 불평등, 성희롱, 안전, 인권, 전쟁, 학대, 제주, 학교, 평화, 권력, 해방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49호)

  법원, "초기증상도 산재"

  망간중독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거부해

  ... 씨 등은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거부 현재 망간중독이 발전한 파킨슨증후군 초기증상을 보이고 있는 박 씨는 "아무 일 없이 매일 심하게 놀라며 머리가 빠개지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고 증상을 설명하고 "죽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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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산재, 법원, 나이, 노동자,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2시 종로성당에서는 오는 10월 실시를 앞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의 쟁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70여명의 민간단체 실업대책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자활사업'이란 자립적 경제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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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정부, 부양의무자, 국가,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18호)

  『인권 및 인권 흥정 논리의 아시아적 조망에 관한 연구』

  1999/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정영선/ 205쪽

  ... 중요하고 △개별국가는 국제적 인권 기준을 각 나라의 역사, 문화, 정치제도, 그리고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 재해석해야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를 몇 가지 경험적 사례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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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인권, 경제, 보편성, 한국, 성장, 문화, 국가보안법,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법, 아시아,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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