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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호)

  인권침해자 처벌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사회운동 결합해야

  과거청산 과제 토론회 “싸우지 않으면 인권침해자 처벌 못해”

  ... 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이를 위해 고통받고 있는 인권피해자 보호, 조직적인 소송제기, 입법운동, 각 사안별 전문가 조사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방법의 한가지로 권위를 가진 민간법정을 통한 모의재판을 들었다. 모의재판을 통해 과거 불공정한 판결, 권력에 이용당한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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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조직화, 조작간첩, 범죄, 동행, 권력, 학살, 연결,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호)

  단체간행물

  ... 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 위한 연대회의 ‧주요내용 : 기조발제문-내부양심자의 보호입법이 필요하다(박흥식), 양심선언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백승헌)/사례발표-이지문 전 중위 등/논문(박흥식)-내부고발: 이론, 실제 그리고 함축적 의미, 내부고발자 보호와 민간단체의 활동: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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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동자, 아동학대, 노동법, 미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호)

  법령정보 PC로 즉각 검색 가능

  각종 법령 등 3만건 전산화 완료

  ... 법률은 검색할 수는 없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령안 심사업무와 행정심판 업무, 주요국가의 입법례와 최근 입법동향등 법률문헌정보도 전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령정보자료를 이용하려면 행정종합정보망에 가입, 개인용컴퓨터로 직접 정부전자계산소에 다이알업 모뎀을 시도하거나 포스서브,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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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160호)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 대책위 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양심선언 보호입법은 민주주의의 시작 부정비리를 고발하는 양심선언은 처벌받기보다 오히려 보호받고 장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양심선언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다. 공청회는 양심선언자 등과 국회의원 등 1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9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공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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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발전, 양심, 투표, 저항권, 제도화, 공익, 제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호)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호 특별법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 기 조 발 제 ◉ 내부양심자의 보호입법이 필요하다: 박흥식(중앙대 행정학과) 양심선언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백승헌 변호사(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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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7

  인권키워드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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