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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호)

  법조개혁안 “국민의 주권회복 차원 강화돼야”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 위해 재정신청범위 확대필요’

  ...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정종섭 변호사는 1일 흥사단강당에서 가진 경실련 시민입법위 공청회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정변호사는 법원의 근본적인 문제로 △재판의 부당성과 법원의 독립성 △법원의 관료화 △ 법원의 전문성 등을 꼽았다. 이번 사법제도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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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감시, 남용, 언론, 재판,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33호)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보장 위한 개선방안 논의

  경실련 4월 1일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 공청회

  ... 법위)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29가지 안건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김성남 변호사)는 사법위의 안건에 대해 “실추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사법접근법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사법위의 결의가 법제 개폐를 통해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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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교육

• 인권하루소식 (114호)

  법무부, 행형법 대폭적인 손질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할 예정

  ... 기국회까지는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인권단체들의 의견수렴계획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입법예고 기간에 수집된 의견을 첨부하여야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나와 있는 행형법에 대한 여러 단체나 연구자들의 의견이 너무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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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설 :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HA.2.15․3) ․사설 : 의원입법의 풍토를(C.2.14․3) ․시각 : 개방시대 「사법」도 변해야 한다(J.2.17․31) ․정년 채운 법관 10년간 3명 뿐, 과중업무에 보수 낮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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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정부,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3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 “발등의 불”,국제기구 ｢환경인증제｣도입 추진, 미국선 무역규제 입법화 적극적(D.2.8‧13)/미‧일 ｢환경협정｣ 서명, 클린턴-호소카와 정상회담,“공해방지 기술개발 협력”(H.2.13‧16)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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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성희롱, 재판, 교육, 노조, 위안부, 피해, 한국, 서울시, 피해자, 주민, 근로기준법, 농성, 사형, 석방, 장애, 할머니, 경찰, 시대, 미국, 조선, 아시아, 예술, 실업,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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