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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터뷰 : 김성재(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장, 한신대교수)


-‘함께걸음 시민대행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장애인들의 90%이상이 재가장애인인 현실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은 집 문턱에서부터 문제에 부딪힌다.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가진 1회 함께걸음 시민대행진은 일반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직접 사회교통시설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경험하게 하는 목적으로 열렸다. 이번 대행진은 휠체어를 타고,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장애체험을 하도록 했다. 이는 ‘편의시설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 장애인을 비롯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인식과 참여자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인간성을 풍부하게 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접근권은 장애인에게 왜 중요한가

=장애인들의 희망은 일반인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적 통합’이다.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하러 직장을 가거나, 사회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무슨 일을 하던지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이동의 자유는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인데 우리 나라는 전혀 이뤄져 있지 않다.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의무교육이 실시되어도, 「장애인고용촉진법」을 통해 고용이 확대되어도 접근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접근권이 문제제기까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숨은 활동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87년 생긴 연구소는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현실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과 법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편의시설에 관한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듯 장애인복지문제를 자선적 차원에서 ‘기본권’의 차원으로 인식전환을 가져오는데 연구소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4월에 열린 함께걸음 시민대행진에는 정치권은 물론 사회명망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우려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은 없다. 정부정책에 대해 연구소는 비판적 단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비판이 아닌 합리적 수준에서 정부를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다.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사업은 창조적 결실을 가져다주었다. 올 봄 교육부 내 ‘유아특수교육과’ 신설이나 보사부 내 ‘장애인복지과’ 신설은 행정적 차원에서도 영향력을 미친 성과라 볼 수 있다. 이번 시민대행진에 공보처에서 재정지원을 제안해 와서 많은 장애인단체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연구소의 지난 사업성과와 그 정당성이 인정된 결과라 본다. 물론 우리의 입장이나 원칙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10일 시민대행진에 거는 기대는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길 바란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 제도개선을 힘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