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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 20일, 안기부는 울산부부간첩사건과 서울대 고영복 고정간첩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간첩사건은 아직 수사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는 안기부만이 알고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계속되는 간첩수사로 인해 또 다시 매카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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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언론, 권력,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미국, 발전, 대통령, 장기수, 학생, 화염병, 노동법, 역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1호)

  요원한 재소자 치료보장의 길

  성동구치소, “외부진료는 본인부담”

  ... 일반 재소자들의 외래치료비는 거의 대부분 자비부담이었다. 그런데 96년 3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병원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했다. 또한 97년 초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동주(26․집시법) 씨의 경우 오른쪽 눈 수술비 비용일체를 교도소측이 부담했다. 전행란 씨,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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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9

  인권키워드

  병원, 가족, 치료, 재소자, 발전, 감시, 검찰, 대통령, 의료보험, 집시법, 건강, 이야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6호)

  병역면제 규탄,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유가협 31일까지 명동성당 농성

  ... 한영현 씨 등이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84년 녹화사업이 중단된 후에도 학생운동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후보를 찍었다는 이유로 청년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87년 의문사당한 최우혁씨의 아버지 최봉규(68)씨는 “사실상 법적으로 공소시효도 만료되었다. 의문사 사건은 명백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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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농성, 진상규명, 군대, 병역면제, 학생운동, 고문, 국회, 대통령,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7호)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원칙 고수

  민주노총·범대위 한목소리

  ... 날치기 통과된 노동악법과 안기부법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등은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영수회담을 통해 일대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전면 무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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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 노조,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3일 ∼ 1월 7일)

  ... 파업투쟁 돌입 <4일>(토) 서울지법 정태학 판사, 한국통신노조가 인쇄 의뢰한 대통령 비난 유인물에 대해 서울 중부경찰서가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기각 <5일>(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13일까지 전국 14개 교구에서 시국기도회 열 예정 <6일>(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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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장애, 정부,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농성, 대통령, 임금, 퇴직금, 헌법재판소,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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