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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7호)

  앰네스티,"한국엔 양심수 더 있다 "

  김 당선자에 제출한 명단은 일부일 뿐

  6일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에 전달한 양심수 명단이 전체 양심수를 포괄한 명단이 아니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6일자 <인권하루소식>의 "앰네스티의 양심수 명단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보도와 관련, "김 당선자측에 제공한 명단은 앰네스티가 알고 있고,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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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50호)

  국제법률가협회, 국제펜클럽 서준식 씨 석방 촉구

  ... rnational Bar Association)의 데스몬드 페르난도 회장도 20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평화로운 인권활동을 펼친 서준식 씨의 구속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19조에 위배된다"며 서 씨의 석방과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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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석방, 권리,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련 법규개정 필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및 차별시정등) 후속조치로 “96년 5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를 발족, 노․사 양측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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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 20일, 안기부는 울산부부간첩사건과 서울대 고영복 고정간첩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간첩사건은 아직 수사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는 안기부만이 알고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계속되는 간첩수사로 인해 또 다시 매카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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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언론, 권력,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미국, 발전, 대통령, 장기수, 학생, 화염병, 노동법, 역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1호)

  요원한 재소자 치료보장의 길

  성동구치소, “외부진료는 본인부담”

  ... 일반 재소자들의 외래치료비는 거의 대부분 자비부담이었다. 그런데 96년 3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병원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했다. 또한 97년 초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동주(26․집시법) 씨의 경우 오른쪽 눈 수술비 비용일체를 교도소측이 부담했다. 전행란 씨,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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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9

  인권키워드

  병원, 가족, 치료, 재소자, 발전, 감시, 검찰, 대통령, 의료보험, 집시법, 건강, 이야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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