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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년 기준으로 18일의 휴가를 보장받으며 이들이 산재보험 대상자임은 물론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적 시혜가 아니라 재소자들의 노동에 대한 댓가를 돌려주고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책임감 향상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기대하는 것이다. 단순구금에서 벗어나야 한다 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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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정부, 감시, 장애, 휴가, 국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의료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정부당국의 태도다. 보건복지부는 관할책임이 아니라며 교정시설 의료현황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조사나 감독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모든 것을 “예산 때문”이라고 항변하며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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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언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6호)

  ‘글리벡’ 가격인하 요구

  다국적 제약회사, 지적재산권 횡포

  ... 편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5월 30일 발표한 ‘건강보험종합대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소액진료 본인부담을 늘이는 대신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본인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줄어든 본인부담은 난치성 질환자들의 주요부담원인인 입원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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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4

  인권키워드

  정부, 지적재산권, 치료, 건강권, 기업, 생명,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96호)

  “노사정위 공무원노조 논의는 속임수”

  차봉천위원장, ‘국민정서 앞세워 미루지 말라’

  ... 발부된 사람들은 이미 구속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또 “청와대 이태복 복지수석이 ‘노사정위에서 공무원노조 인정시기 논의’ 운운한 것은 공무원노조 인정을 한없이 뒤로 미루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차 위원장은 “노사정위는 스스로 정책을 수립해서 건의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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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4

  인권키워드

  농성, 노조, 탄압, 정부, 공무원, 국회, 대통령, 지역, 청와대, 정당,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4호)

  에바다,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이사회 정상화 될 듯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에바다복지회의 옛재단측 이사인 최성호 씨가 제기한 에바다 신임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사실이 지난 10일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3월 3일 열린 에바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신임이사 3명(이찬진, 우철영, 윤귀성)에 대한 이사회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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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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