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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있지만 법령에서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령인 학교신체검사규칙은 "질병 또는 건강상 결함의 예방·발견 및 간이치료와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뿐이다. 게다가 이 규칙은 강제적인 신체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 학생의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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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활동가, 변호인, 장애인,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908호)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성수동 인근 실태조사 결과…주당 51.7시간 노동에 월급은 142만원

  ... 지적이다. 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자는 각각 28.2%, 27.8%에 이르렀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각각 56.2%, 55.4%에 불과했다. 사회보험 미가입 사유로는 사업주 요구(28.3%)와 금액부담(15.7%)을 들었다. 하지만 복지문제 해결방안으로 이들은 사업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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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노동자, 기업, 사회보험, 노동, 병원,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여성,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치료, 5인미만, 일자리, 단지,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900호)

  “노조탄압과 정신질환, 직접적 관계없다”

  근로복지공단, 하이텍노동자 산재승인 또다시 외면

  ... 재 불승인 결정은 전체 노동자 겨냥한 것” ▲ 노동탄압과 산재 불승인 결정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공대위에서는 두 번에 걸친 공단의 산재 불승인이 ‘사실상의 노동자 길들이기’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작년부터 공단은 산재 승인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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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나림 2005-09-23

  인권키워드

  공단, 산재, 스트레스, 감시, 차별, 노조탄압, 노동자, 질병, 건강권, CCTV, 농성, 대법원, 여성, 집회, 사찰,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각 분야별로 인권교육실(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교육권), 신자유주의와 인권(주거권, 건강권), 정책담당(사회보장, 노동권), 현안대응(자유권 총론, 각론), 북인권담당(국내 거주 북출신 이주자 추가 의견)이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단체들과의 간담회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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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연대,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95호)

  "두산중공업 건설현장 산재 은폐됐다"

  진상조사단, 사측 은폐 의혹 제기

  ...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고발생 직전인 2005년 6월 타 현장에서의 건강검진결과를 보면 혈압은 정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당일 고온 다습한 지하 4층에서 작업하던 유 씨가 낙하물에 맞아 심근경색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했다. 진상조사단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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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3

  인권키워드

  산재, 병원, 경찰, 동료, 건설노조, 벌금, 기후, 법, 노동, 산재사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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