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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25호)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 비방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무죄석방 대책위원회(준)'(아래 대책위)도 28일 성명을 통해 "여론의 비판을 염두에 두고 고심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삼성의 손을 들어준 기만에 가득 찬 판결"이라며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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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선거,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헌법, 기본권, 테러, 감옥, 검찰, 노조, 변론, 사법부, 양승태, 노동3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 또 구속자 수를 줄이기 위해 현행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에 더해 논의되고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가 자칫 돈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사개추위 논의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성소수자·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의 관점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대항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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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피해자,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백하고 간첩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그는 98년 광복절에 가석방되기까지 18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의 어머니·동생·숙부·고모부 또한 징역형을 받았다. 간첩조작의 가해자, 국가 박 씨와 함께 끌려간 삼촌 박경준 씨는 7년 형을 받고 1988년 만기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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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심리, 가해,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는 핑계와 죽을병은 아니니 급하지 않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J씨가 가석방이 되어 나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자비로 수술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모은 돈으로 사회에 나가서 의료보험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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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8-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 의존,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분류 및 양적분석 보고서

... 료에 대한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 5. 분류범주 - 예측이 가능해야 관리도 가능하다 6. 분석방법 - 인권 영역별로 매해 통계를 잡다 7. 양적분석 - 소수자 및 자유권 우대, 사회권 및 국제 홀대 8. 분석후기 - 영역별 질적 분석은 이후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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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0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 사회권,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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