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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3호)

  돈 없으면 건강도 없다

  '민간건강보험' 추진… 건강도 부익부 빈익빈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의 '민간건강보험(아래 민간보험) 도입 추진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어, 노동자·민중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10일에는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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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 의료서비스

• 인권하루소식 (1952호)

  정리해고, 또다른 비극의 출발

  대우차 해고자, 총체적 '삶의 질' 후퇴

  ... 반면, 해고자들은 61.5%가 '비관적'이라고 답했다. 공청회에 참가한 노동환경연구원·사회복지학자들은 "기존 구조조정의 상처는 최근의 경기침체와 맞물려 해고·실업노동자들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해고·실업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총체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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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해고, 노동, 사회안전망,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스리랑카·방글라데시 등에 진출한 한국의류업체들이 현지노동자를 노예처럼 착취"(9.27)/ 복지부 "변비약, 여드름치료제, 복합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1천4백종에 대해 11월부터 보험적용 단계적 폐지"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 발표(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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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테러,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헌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무를 강제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를 시켰을 때 복지수준, 인권수준의 향상 등 공익적 측면이 더 강하다”며 “병역법 제88조 1항은 이익형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와 관련된 해석. 재판부는 “현행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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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배제, 재판, 평등,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은 한 달에 600만원씩 빚을 내어 글리벡을 사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고, 무능한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효과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노바티스는 여전히 한 알에 25,000원이 고수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TRIPs Council에 대한 싸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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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생명, 지적재산권, 권리, 지역, 치료, 시장, 배제, 정부, 의료,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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