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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스리랑카·방글라데시 등에 진출한 한국의류업체들이 현지노동자를 노예처럼 착취"(9.27)/ 복지부 "변비약, 여드름치료제, 복합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1천4백종에 대해 11월부터 보험적용 단계적 폐지"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 발표(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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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테러, 정부,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헌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무를 강제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를 시켰을 때 복지수준, 인권수준의 향상 등 공익적 측면이 더 강하다”며 “병역법 제88조 1항은 이익형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와 관련된 해석. 재판부는 “현행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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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재판, 평등, 병역, 배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은 한 달에 600만원씩 빚을 내어 글리벡을 사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고, 무능한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효과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노바티스는 여전히 한 알에 25,000원이 고수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TRIPs Council에 대한 싸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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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생명, 지적재산권, 권리, 지역, 치료, 시장,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공공, 배제,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을 교도소에 파견해 일선업무를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형제복지원, 양지마을, 에바다농아원 사태 등은 민간에 위탁된 시설에서 정부의 감독과 통제가 허술하며 인권침해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민영교도소 설치 문제에 있어 관리의 효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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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정부,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에바다 이사회 민주적 재편

  ‘연대회의’ 추천인사 4명 이사에 선임

  ‘에바다’ 문제해결의 전기가 마련됐다.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는 7일 저녁 8시 이사회를 열어 김칠준(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 김용한(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공동대표), 박경석(노들장애인야학 교장), 박래군(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씨 등 4명을 이사로 추가 선임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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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8

  인권키워드

  전기, 체제,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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