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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 인권침해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실제 주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기관은 법무부 산하(검찰 지휘를 받는 경찰 포함) 기관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수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를 근본적으로 차단, 사실상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재소자나 저소득층,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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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4호)

  진보민청 첫 재판 열려

  ... 8;현직 중앙집행위원 6명의 재판이 24일 남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측의 공소제기가 진행되었다. 공소내용은 주로 그동안 진보민청이 발행한 기관지인 ‘당당하게’ ‘청년통신’ ‘물결’ 등과 그 외 여러 글들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것이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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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026호)

  박지동 교수 건강상태 심각

  공대위 ‘학문의 자유 침해·공안몰이’ 비판

  ... 수호를 위한 광주전남 비상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박 교수의 석방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검찰이 지난 7월14일 박 교수를 같은 문제로 입건했으나 기소하지 않다가 정치적으로 대단히 미묘한 시기에 구속한데 대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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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1

  인권키워드

  감염, 석방, 진실, 스트레스, 재발,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담겨져 있으며, 특별법 시행 이후 성폭력에 대한 시민, 사법부 및 검찰 등의 인식도 서서히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96년 4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최병학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이 끝난 후 가해자에게 우산을 주는 등 호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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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997호)

  "언론 출판 자유 보장하라"

  사회과학서점모임 공동투쟁 선언

  ... 씨 등 이웃출판사 관계자 3명이 29일 기소됐다<본지 10월 18일자 참조>. 검찰은 이웃출판사가 93년 제작한 『조국통일론』등 사회과학 서적을 문제삼아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29일 압수된 주요 도서 목록> 『97새내기 책읽기 세상읽기』『한국민중사Ⅰ,Ⅱ』『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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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1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석방, 언론,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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