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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2호)

  언론노조, 강철구 부위원장 제명

  "성폭행 피해자 진술을 사실로 인정”

  ... 목적으로 출범한 산별노조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비이성적인 결정”이며 “지금 강 부위원장이 검찰에 고소한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가 종결돼 가는 시점에서 볼 때 너무나 성급한 처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KBS노조 김영환 정책실장은 “일반조합원도 아닌 노조임원을 언론노조 규약을 들어 중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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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조, 피해, 성폭력, 피해자, 검찰, 명예훼손, 투표, 노동조합, 성추행, 약자, 조직, 무시, 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2호)

  한총련, 이적단체 근거를 밝혀라

  국보법 국민연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

  ... 총학생회연합(임시의장 이용헌, 아래 한총련)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27일 청와대·국가정보원·검찰청·경찰청·국회법사위에 보냈다.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공개질의에서 "한총련은 해마다 직접·비밀투표를 거쳐 구성되는 전국 규모의 총학생회 연합체이고 공개 대중조직임을 고려할 때, 전국의 대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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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검찰, 대법원, 사법부, 탄압, 평화,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 인권침해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실제 주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기관은 법무부 산하(검찰 지휘를 받는 경찰 포함) 기관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수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를 근본적으로 차단, 사실상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재소자나 저소득층,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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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4호)

  진보민청 첫 재판 열려

  ... 8;현직 중앙집행위원 6명의 재판이 24일 남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측의 공소제기가 진행되었다. 공소내용은 주로 그동안 진보민청이 발행한 기관지인 ‘당당하게’ ‘청년통신’ ‘물결’ 등과 그 외 여러 글들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것이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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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026호)

  박지동 교수 건강상태 심각

  공대위 ‘학문의 자유 침해·공안몰이’ 비판

  ... 수호를 위한 광주전남 비상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박 교수의 석방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검찰이 지난 7월14일 박 교수를 같은 문제로 입건했으나 기소하지 않다가 정치적으로 대단히 미묘한 시기에 구속한데 대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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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1

  인권키워드

  감염, 석방, 진실, 스트레스, 재발,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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