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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채상병 사건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려면

  실패한 재난 대응의 과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 죄 성립 여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재난이 예측하기 어려운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재판정에 선 이들은 참사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줄 몰랐다는 핑계를 댄다. ‘그렇게 빨리 배가 가라앉을 줄 몰랐다’거나 ‘그 많은 사람이 압사할 줄 몰랐다’는 주장이 사법적 책임을 면하는 알리바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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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6-14

  인권키워드

  국가, 재난, 대통령, 군대, 참사, 한국, 국회, 생명, 세월호, 경찰, 질문, 안전, 민주당, 피해, 거부권, 지역, 진상규명, 진실, 추모, 국민의힘, 윤석열, 이태원,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가의 편지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시 마주한 숙제

  ... 바로 그 목표의 부재였습니다. ‘구해야 한다’는 목표 말입니다, 세월호참사 해경 지휘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서사 중 하나는 ‘세월호처럼 큰 배가 그렇게 빨리 침몰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는 분명 이례적으로 빠르게 침몰했습니다. 조타기 고장과 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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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4-05-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재난,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경찰, 윤석열, 이태원, 유가족, 기술,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끝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점령이다

  팔레스타인 학살과 폭력을 멈춰 세우기 위해

  ... 행한 차별과 폭력은 오랫동안 문제로 짚어졌다. 분리장벽이 위법하며 철거해야 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이 2004년 있었다. 불법 정착민을 철수시키고 불법 점령지를 반환하라는 유엔 결의도 잇따랐다. 2021년 국제형법재판소는 불법점령을 전쟁범죄로 조사한다고 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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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3-11-03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학살, 미국, 점령, 한국, 불법, 정부, 무기, 불법점령, 국가, 해방, 안보, 정착촌, 민족, 마을, 가자지구, 정책, 연대, 사법부, 이슬람, 군사점령, 자위권, 하마스, 법, 자본, 동물, 연결, 군수산업, 극우

  권리 및 집단

  • 난민,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시위, 행사가 아닌 ‘우리’가 등장하는 해방의 순간으로

  ... 회시위와 출퇴근 시간대 집회에 대해 자의적인 금지 통고를 남발하고 있다. 이에 불복해 행정재판을 청구한 다수의 집회들이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집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원의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금지 통고를 반복하고 있다. 집회를 진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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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3-10-19

  인권키워드

  정부, 해방, 법, 배제, 권력, 법원, 기본권, 희망버스, 불법, 주거, 매체, 고용, 공공, 연대,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도 읽었습니다. 7월 20일 국민은 이상민을 파면했으나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난안전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을 넘어서 생명권을 보호하는 헌법이 재난에서 국가에 어떤 책임을 부여하는지 밝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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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8-11

  인권키워드

  평화, 국회, 인권, 노조법, 차별금지법,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운동, 권리, 유가족, 자본, 서울시,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북한, 성소수자, 재난, 정치, 헌법재판소, 평등, 기후정의, 광장, 국가, 거부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무지개, 생명권, 장애, 재난참사, 종교, 청소년, 다짐, 사회운동,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기후정의운동, 청년, 동료, 역사, 노동안전, 헌법, 국제질서, 한반도, 평화협정, 행진, 조선, 한국, 오세훈, 정부, 소수자, 한미동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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