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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1호)

금속연맹,「불법행위 고발센타」설치

모든 지부에 설치 : 비정규직 심각성 반영, 모든 사업장 대상

... 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을 입법 추진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기업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의무 면제 △파견대상업종 전면 확대 및 기간 연장(3년)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여주는 ‘해고보상제’ 도입 등을 검토하는 중이어서 앞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권 보장은 더욱 후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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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권, 정부, 노동자, 임금, 기업, 성희롱, 근로기준법, 소외, 소외계층, 임금체불, 정규직, 지역,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성차별, 다짐, 민주당, 상담, 불법, 한국, 실업,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9호)

[기고] 고통에 대해 무감각한 자들

... 비장함으로 능수능란하게 가려 버리는 운동사회는 일반 사회보다 훨씬 더 역겹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이 고용주의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안 지켜도 처벌은 과태료 300만원에 불과하다. 운동사회는 한술 더 떠서, 아예 이러한 법 조항 자체를 깡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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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타 2001-05-23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 노조, 권리, 조직, 피해,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 싸움, 가해, 무시,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2호)

‘현지법인 연수생’ 폐지!

세원전기, 최저임금도 지급 안 해

... 하게 비난했다. 실제로 진상조사단은 4월 19일 세원 사측과의 만남을 통해 “법인연수생을 고용한 96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세원 사측이 면담에서 법인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이 있는지 몰랐다”고 답변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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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동권, 최저임금, 임금, 노동,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여권,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체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 비정규노동자의 권리(제 6, 7, 8조) 제 1절.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 제 2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제 3절. 사회보장권의 박탈 제 4절. 열악한 노동조건 제 11장. 사회보장권(제 9조) 제 1절.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적용 배제 제 2절. 사회보험의 급여 수준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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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9호)

<기고> 중동분쟁 : 도전 받는 ‘평화의 길’ -엄한진 (정치학박사, 북아프리카 전공)

고난의 역사와 재앙의 진원은 어디인가?

... 생활여건의 악화, 팔레스타인 노동력을 아시아․동구노동자들로 대체하는 이스라엘의 고용정책 등도 긴장의 현실과 낙관적 평화협상간의 모순이 증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슬로 조약 실행의 지지부진과 최근 분쟁의 격화는 현재 진행중인 방식인 ‘평화의 길’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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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한진 2001-05-09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전쟁, 지역, 역사, 저항, 국가, 성장, 군대, 이슬람, 체제, 무시, 정착촌, 생존, 학살, 미국, 이주, 세력, 언어, 연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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