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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0호)

  <기고> 땜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 즉,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숙자, 쪽방거주자, 철거민 등은 소득이나 재산의 정도와 상관없이 급여신청조차 할 수 없다.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생활보장이 시급하게 필요하지만, 정부의 빈곤대책은 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효원 2000-12-16

  인권키워드

  노숙자, 질병, 정부, IMF, 배제, 의료, 치료, 제도, 국가, 복지, 소외, 의료서비스, 철거민, 파견, 건강, 권리, 쉼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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