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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03호)

'매향리 소음피해' 선고 재판 연기

... 26일로 예정된 '매향리 미 폭격장 소음피해' 관련 매향리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재판이 원고측(매향리 주민 14명) 요구로 연기됐다. 원고측 변호인인 이석태 변호사는 26일 서울지법 민사37단독(장준현)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지난 13일 KBS 추적 60분에서 방영된 매향리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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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4-27

인권키워드
재판, 변호인, 손해배상, 주민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적인 처우로부터의 보호 80년대말까지 집권한 과거 군사정부 하에서 자행된 고문이나 불공정 재판, 그리고 의문사 등을 비롯한 과거 남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하며 독립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사실은 면책의 풍토를 강화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지속시킬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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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석방,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 화적으로 정치활동을 해온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7월, 헌법재판소는 96년 12월에 개정된 안기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날치기로 통과됨으로써 입법가들이 새 법안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평화적인 정치활동 탄압 650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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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권리, 탄압,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81호)

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최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결박한 채 재판을 하는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광주지방법원 피고인 탈주사건 직후 김정길 법무부장관이 "흉악범 재판시 재판장과 상호 협의해 수갑과 포승을 한 채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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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3-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대법원, 변호인, 재발방지,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44호)

민혁당 하영옥 씨 무기구형

변호인 "반국가단체 보기 어려워"

... 구성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상수 검사(서울지검 공안1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거부했으나 검찰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을 자백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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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변호인, 자백, 재판,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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