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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8호)

  <논평> ‘저항’은 정당하다

  ... 혹은 주변에 있던 10여명의 대학생들은 장갑차 사건에 대한 ‘부시 대통령 공개 사과’ ‘재판관할권 이양’ ‘소파 개정’ 등을 요구하다 경찰에게 얻어맞고 짓밟히며 끌려갔다. 올 해 만해도 주한미국대사관, 용산 주한미군기지, 의정부 등지에서 대학생들의 시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 대가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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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미국, 국기, 생존, 평화, 대통령, 물대포, 불평등, 생명, 용산, 인권, 재판, 저항, 저항권,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최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결박한 채 재판을 하는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광주지방법원 피고인 탈주사건 직후 김정길 법무부장관이 "흉악범 재판시 재판장과 상호 협의해 수갑과 포승을 한 채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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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4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변호인, 재발방지,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59호)

  제2회 인권영화제 ‘환경’ 영화 2편 미나마타, 델타포스

  ... )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29세대를 중심으로 잠재환자 발굴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영화는 재판을 계기로 한 고발운동의 조직과 지원세력의 확대, 재판 투쟁과 모금운동, ‘짓소’ 주주총회에서의 숨막히는 대결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카메라는 태아성 환자를 주목한다. 그 속에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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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재판, 지역, 조직, 평화, 기업, 사형, 생명, 소수민족, 저항, 병원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716호)

  <자료>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처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

  -재판을 통해서 본 5·18의 정치사회적 의미- 김상곤(민교협 공동의장, 한신대 교수) 1년여 전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을 때만 해도 이들을 법정에 세워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었다. 무엇이 이러한 ‘이례적 현상’을 만들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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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권리, 운동, 역사, 법, 세력, 남용, 변호, 언론, 저항, 체제

•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청구인 : 노태훈 청구인 대리인 : 변호사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백승헌 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1993. 7. 15.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청 보안국에 구속된 후, 같은 달 23.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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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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