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8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함씨의 자백은 고문으로 인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진술서는 증거로 불충분하고, 그를 간첩으로 지목한 남파간첩 홍종수 씨의 증언 또한 모호하고 불일치하다며 무죄 선고했다. 이는 조작간첩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법원,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하여 구형과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2.5 통보자는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강요된 자백에 군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보자는 영장없이 1989년 8월말 체포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한국의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데 신의를 가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정부,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법원,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76호)

인터넷 간첩 '이적표현물 소지' 둔갑

"검찰, 사건 조작"주장

... 은 내가 97년 서총련 사무처장을 맡아 활동했던 전력을 들이밀며 인터넷 간첩사건과 관련한 자백을 강요했다"며 "심지어는 당시 범청학련과 관련된 문서를 내 자료에 끼어놓고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권 씨는 "검찰의 사건조작 의도 및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3-17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국가보안법, 자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62호)

진술거부에 협박, 환자도 밤샘수사

국제사회주의자들, 법정서 불법수사 폭로

... 적이 있다. 나는 지금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 이유는 피의자의 자백에 근거한 수사가 관행처럼 퍼져있는 상황에서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사관들은 그런 나에게 “그러면 더 많은 형을 받을 것이다.”, "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0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고문, 수사과정, 여성, 자백, 불안, 미국,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46호)

김진성 씨 사건, 안기부 실패작

‘이적단체’혐의 빠진 채 기소

... 확인됐다. 김 씨는 담당변호인 차지훈 변호사에게 “잠안재우기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받으며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차 변호사는 “안기부의 무리한 수사와 국가보안법 남용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당초 안기부가 의도했던 사건이 성립되지 않자, 검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남용,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