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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물론 변호인접견을 불허당한 채 현장검증을 빌미로 야산등지를 끌려 다니며 집단구타등을 통해 자백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박 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국보법 제7조 1항(찬양, 고무) 5항(이적표현물 소지등)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른다. 그뒤 7월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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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0호)

  구속자 늘어날 듯, 청년연대 경찰에 항의

  ... 5일 가족면회 결과, 경찰로부터 ‘92년 중부지역당재건위 이름으로 된 유인물을 뿌렸다’는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같은 사건 혐의로 구속된 오상훈(31, 직장인)씨와 신호식(미확인)씨의 상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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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자백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47호)

  [인권문헌읽기] 어머니, 당신은 이제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들의 노래, 1992

  ... 짐승인가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다고 죽어가고 투옥되었다고 당신들이 스스로 자백한다 해도 이 한 맺힌 가슴, 피멍든 가슴의 응어리가 풀릴 수 없을진대 대체 무슨 낯짝으로 꼿꼿이 모가지를 쳐들고 서 있는가 그러나 당신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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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시대, 집, 동지, 양심, 감옥, 재판, 불처벌, 진상규명, 고문, 국회, 노동자, 단어, 병역거부, 석방, 언론, 영장, 인권, 자백, 집회, 학생, 피해자, 범죄, 경찰, 변혁, 진실, 활동가, 조직, 동료, 역사, 탄압, 무기, 평화, 한국, 해방,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함씨의 자백은 고문으로 인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진술서는 증거로 불충분하고, 그를 간첩으로 지목한 남파간첩 홍종수 씨의 증언 또한 모호하고 불일치하다며 무죄 선고했다. 이는 조작간첩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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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66호)

  [즐거운 물구나무] CSI가 다가오고 있다

  ... 제공한다. 마지막 장면은 고개 떨군 가해자의 모습이다. 너무도 명백한 과학적 증거 앞에 자백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가택 수사나 피의자의 생체정보 수집을 위해 일일이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만 제외하면 CSI 과학수사대는 어쩌면 우리 나라 경찰이 꿈꾸는 '강력한(?)' 경찰에 대한 훌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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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 2005-03-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영장, 교육, 생체정보, 여성, 지역, 가해자, 감시, 개인정보, 검찰, 무죄추정, 신상정보, 자백, 피해자, 이야기, 무시,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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