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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84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②

‘문민정부’ 이전의 구속자들

... 명은 그들의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나 대개 고문을 통한 자백에 근거해 부당하게 재판을 받았다는 보도에 따라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박노해(40․무기) 백태웅(36․15년형) 남진현(35․10년형으로 감형) 현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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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정부, 가족, 고문, 재판, 한국, 감옥, 북한, 자백, 건강, 사회주의,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삶_세상3 (180호)

[삶_세상3] “역사가 곧 진실인데 진실 갖고 장난칠 수 있을까요?”

조작간첩 생존자 송기복 씨

... 조작간첩 피해 사례와 똑같은 공식으로 만들어졌다. 불법 체포와 구금, 고문에 의한 거짓 자백, 공소장을 옮겨놓은 판결문. 사건을 조작해낸 수사기관, 수사기관의 행패에 손을 들어주던 사법부가 만들어낸 조작 간첩은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폭력의 전형이다. 조국에 대해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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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9-11-25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고문, 안기부, 조작간첩, 진실, 역사, 사법부, 재판, 가족, 수사기관, 자백, 한국,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대통령, 변호, 여성, 용산참사, 정치, 안보, 부모, 대정부,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 태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가 그대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이제 자백 위주의 수사가 인권적 관점에 입각한 과학적인 수사, 선진화된 수사기법을 동원하는 수사로 대신될 것이다. 가혹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은 현저하게 사라지게 된다. 둘째, 사건의 실체를 둘러싸고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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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법정,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정부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보장을 위해 검찰의 수사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자백위주가 아닌 증거확보 위주로 수사방식의 근본적 전환 △밤샘조사·밀실조사 등 반인권적 관행 철폐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사 참여 보장 △법원의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 제한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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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배제,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 구금 실무위 규정, 정부 결정사실 숨겨와

... 성만 씨의 사건은 그 동안 국제인권단체들에 의하여 자의적인 구금과 그로부터 비롯된 강요된 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판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석방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실무위원회의 결정은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와 한국정부가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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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간첩, 농성, 석방, 자백, 재판, 독립성,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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