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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5호)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산업연수생제도 유지키로

  민주당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개선 의지마저 포기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민주당 정장선 수석부대변인은 당4역·상설특별위원장 연석회의 뒤 "중소기업계가 반대하는 데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혀 현행 산업연수생제도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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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3

  인권키워드

  민주당,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정책, 근로, 대법원, 임금, 중소기업, 허가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가혹수사 당한 이주노동자 강제출국

  진상조사단, "국가상대 손배소송" 방침

  경찰서에서 가혹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주노동자 이라완, 라흐만 씨 등이 오늘 본국인 인도네시아로 강제출국된다<관련기사 본지 11월 10일자>. 한국 체류기간을 넘긴 이라완 씨 등 4명은 지난 10월 9일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목동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이 이첩됐고, 출입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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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1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국가, 한국, 가혹행위, 검찰,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0호)

  "고용허가제 곳곳 독소조항"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공대위' 발족

  3일 오전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이정호 신부, 외노협) 등 4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단병호 등,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는 최근 정부가 밝힌 외국인노동자 연수취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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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4

  인권키워드

  기본권, 고용허가제, 입법청원, 교육, 노동,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5호)

  <기고> 25만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해 사회적 연대틀거리 형성이 시급하다.

  ...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함으로써 한국 땅에서의 이주노동자 존재지반이 달라지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당정협의안에서는 "연수생제도가 편법적인 인력정책이었다"는 고해성사를 하며 대안으로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많은 인권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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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주 2000-10-2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권, 한국, 노동자, 노조, 해고, 조직, 동지, 제도, 고용,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사회운동,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5호)

  이주노동자 부부, 농장에서 강제노역

  농장주, 대체인력 구하라며 임금 뺏어

  노동부와 민주당이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고용허가제' 도입방침을 밝힌 가운데에도,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부부는 국내 농장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부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농장(농장주 이동익)에서 일했던 미등록노동자 프리얀타(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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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28

  인권키워드

  임금, 경찰관, 이주노동자, 활동가, 미등록, 고용, 근로, 고용허가제, 노동, 지역,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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