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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던 문민정부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허리조르기에서 목자르기로 경제적 압박과 생존의 위협은 노동자들이 겪는 최악의 고통이다. 이러한 고통은 문민정권 초기 ‘허리띠 조르기’로부터 후기 ‘목 자르기’에 이르기까지 문민정부를 관통하며 이어져 왔다. 문민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거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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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실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4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⑧>

  사상양심의 자유는 최소한의 기본권

  ... 말했다. 고영구(5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변호사는 “현재의 독방은 최소한의 생존도 말살하는 곳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엄연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되지 않는 독방에서 20년 넘게 산 초장기수들과 또, 초장기수가 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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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2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고문, 사상, 운동, 헌법, 생존, 기본권, 민족,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양심, 장기수, 형벌,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고 하지만 이땅에는 그 권리가 없다. 공권력과 가진 자들을 편드는 검찰권의 행사로 인해 생존의 벼랑에 내몰려 있던 철거민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수사받을 권리조차 짓밟혀버렸다. 검찰의 불공정 수사는 사회정의를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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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법, 철거민, 권리, 무시, 가해자, 언론, 참사, 생존, 불법, 남일당,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36호)

  평택 '이주 협상'이지 '인권 협상'이 아니다

  '이주 협상'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

  ... 50억 원 상당의 쌀이 정부의 ‘불법영농행위’ 금지로 얼음덩어리로 변해버렸다. 주민들의 생존권이 얼어붙어 버렸다. ▲ 지난해 12월 28일 김지태 이장 병보석 석방<출처;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홈페이지> 보석으로 풀려난 김지태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대책위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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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1-10

  인권키워드

  인권, 이주, 대추리, 집, 마을, 정책, 군대, 언론, 촛불, 평택, 권리, 일자리, 헌법, 안보, 무시, 생존, 불법, 미국, 국가, 네트워크, 실업, 강제퇴거, 사회권, 사회안전망, 소외, 질병,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개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 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우려…"로 인정해야 하는데 탈북자들 대부분은 "생존을 위해 월경한 경제 유민"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탈북자와 같은 "경제유민'(이른바 불법체류자)이 전 세계적으로 2천 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난민으로 규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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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미국, 탈북자, 난민, 사회권, 생존, 중국, 인권, 민변, 정당,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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