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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고 하지만 이땅에는 그 권리가 없다. 공권력과 가진 자들을 편드는 검찰권의 행사로 인해 생존의 벼랑에 내몰려 있던 철거민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수사받을 권리조차 짓밟혀버렸다. 검찰의 불공정 수사는 사회정의를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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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철거민, 법, 권리, 가해자, 언론, 참사, 무시,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생존, 불법, 남일당,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평화주의의 원리는 입법이나 국가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인간의 평화적 생존은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이경주 교수 평화주의를 도입한 세계 각국의 헌법 제1·2차 세계대전은 모두 집단적 자위권 차원의 군사동맹이 일으켰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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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전쟁, 국가,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배제,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만화사랑방 (2809호)

[만화사랑방] 요즘 학교 풍경

삶의 지표를 가르쳐야할 교육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고 살아남는 법만 가르치는가?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진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정글의 생존 법칙, 강자의 법칙만을 몸소 실천하여 학생들에게 지표가 되고자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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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5-12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학교, 생존, 법
인권하루소식 (2664호)

연수생 제도 위헌 소송 낸 이주노동자 납치

이주노동자단체, "연수생 제도 있는 한 또 반복될 수도"

... 마당에 감금과 납치라는 야만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연수생들에 대한 초과착취를 통해 생존했던 그들의 절박함(?)을 말해주는 것이자, 헌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소원이 헌재에 본안 회부된 사실은 소원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일로 재판이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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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제도, 집, 미등록체류자, 인권, 재판, 경찰, 민변, 헌법, 생존,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던 문민정부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허리조르기에서 목자르기로 경제적 압박과 생존의 위협은 노동자들이 겪는 최악의 고통이다. 이러한 고통은 문민정권 초기 ‘허리띠 조르기’로부터 후기 ‘목 자르기’에 이르기까지 문민정부를 관통하며 이어져 왔다. 문민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거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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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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