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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0호)

  각계원로 헌법재판소에 오늘 5.18 의견서 제출

  ... 는 범죄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못한다면 검찰과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찾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파렴치한 헌법파괴범죄를 비호하는 행정당국을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다스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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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범죄, 권력, 검찰, 고문, 사법부, 존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정부, 인권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AI 한국방문 결과 보도자료 정치범, 고문, 양심수의 체포 등 여전

  ... 권조사업무 전문가들이 행한 수년동안의 자세한 조사작업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법적 문서와 사법부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고 활동과정을 설명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구속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것' '과거 인권유린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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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고문, 국보법,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집회, 권리,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21대 대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는 시간이 되려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 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사법부를 겨냥하고 검찰을 넘어 사법부도 개혁해야 한다며 적대적 행보를 이어간다. 거대양당 모두 민주주의의 회복에 대한 책임은 뒤로 한 채, 여전히 자신과 다른 정치세력을 적대화하는 정치를 반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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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05-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선, 정치, 광장, 계엄, 극우, 윤석열, 민주당, 대통령, 차별, 불평등, 이야기, 세력화, 세력, 사법부, 재난참사, 존엄,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권리,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권, 대법원, 산재사고, 시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다짐, 불안정노동,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전세사기, 제도, 무시, 거부권, 연결, 성장, 진보당, 연대, 정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자료실

  [의견서]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1. 경찰의 집회해산명령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의견서 2. 차벽 설치에 대한 의견서 3. 이동제한에 대한 의견서 4. 2012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에 대한 공개 질의서 5.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실태 6. 경찰 집회시위관리 지침 7. 미신고집회해산명령에 대법원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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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사법부, 차벽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0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아귀같은 두 개의 독재의 문

  ... 두물머리마저 결국 4대강 사업의 발톱이 할퀴어내려 한다고 합니다. 경작금지 가처분 신청이 사법부에 의해 기각되었는데도, 국토해양부는 포크레인을 밀고 들어와 기습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려고 안달입니다. 이명박정권의 아귀같은 토건개발독재는 군사독재시절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와 더불어 이 땅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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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7-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제주, 4대강, 막개발,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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