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21대 대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는 시간이 되려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 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사법부를 겨냥하고 검찰을 넘어 사법부도 개혁해야 한다며 적대적 행보를 이어간다. 거대양당 모두 민주주의의 회복에 대한 책임은 뒤로 한 채, 여전히 자신과 다른 정치세력을 적대화하는 정치를 반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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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05-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선, 정치, 광장, 계엄, 극우, 윤석열, 민주당, 대통령, 차별, 불평등, 이야기, 세력화, 세력, 사법부, 재난참사, 존엄,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권리,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권, 대법원, 산재사고, 시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다짐, 불안정노동,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전세사기, 제도, 무시, 거부권, 연결, 성장, 진보당, 연대, 정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외쳐보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이버사령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야당 후보 낙선운동을 한 것이다.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국정원장이 대선 개입사실을 인정한 만큼 사법적 유무죄를 떠나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박근혜 정권은 급증하는 복지 요구 속에서 당선되었지만, 이를 실현할 수 없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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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7

  인권키워드

  선거, 대통령, 통합진보당, 대선, 민주주의, 국정원, 대선개입, 복지, 정치, 운동, 검찰, 이야기,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법무부, 법외노조, 북한, 사법부, 언론, 이석기, 자살, 전교조, 천안함, 투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정당, 일자리, 조직, 탄압, 헌법,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의견서]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1. 경찰의 집회해산명령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의견서 2. 차벽 설치에 대한 의견서 3. 이동제한에 대한 의견서 4. 2012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에 대한 공개 질의서 5.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실태 6. 경찰 집회시위관리 지침 7. 미신고집회해산명령에 대법원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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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사법부, 차벽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0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아귀같은 두 개의 독재의 문

  ... 두물머리마저 결국 4대강 사업의 발톱이 할퀴어내려 한다고 합니다. 경작금지 가처분 신청이 사법부에 의해 기각되었는데도, 국토해양부는 포크레인을 밀고 들어와 기습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려고 안달입니다. 이명박정권의 아귀같은 토건개발독재는 군사독재시절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와 더불어 이 땅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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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7-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제주, 4대강, 막개발,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했던 활동 7개는 유죄”로 판결.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한국 사법부의 한계 드러나. √ 집단 해고에 항의해 47일간 농성을 벌였던 홍익대 청소, 경비, 시설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용역업체와 임금 인상, 식대보조비 지급, 노조 전임자 허용 등에 합의(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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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한국, 집회, 비정규직,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법, 이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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