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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8호)

  보험모집인노조 설립필증 보류

  "보험모집인은 자영업자가 아니다"

  ...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우리는 자영업자로 위장된 노동자인데 근로기준법의 단결권을 보장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김혜란 사무처장도 "모험모집인들이 영업방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아닌 게 분명한데도 노동자로 인정 않는 것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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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재난, 과거의 재난대응 넘어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 과 안전은 결코 회사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작업중지권이나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통해 이를 북돋는 것도 아니다. 모든 부처가 경제부처처럼 일하라는 윤석열 정부처럼 역대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기업의 이윤과 경제성장률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를 갈기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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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3-08-01

  인권키워드

  참사, 정부, 재난, 공무원, 생명, 재난대응, 노동자, 세월호, 온실가스, 윤석열, 시대, 한국, 대통령, 재난참사, 존엄, 개발, 기후변화, 전환, 기업, 단결권, 지역, 회사, 기후위기, 소비, 이태원, 운동, 반지하, 재생에너지, 수도권, 피해, 미국, 국가, 중국, 디지털, 시장,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삶_세상 (52호)

  [삶_세상] “1차하청 비정규직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지엠 대우 부평공장에서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자 조혜연씨

  ... 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는 자신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갖는다. 그러나 ‘노동의 유연화’를 부르짖는 많은 회사들은 ‘정규직 고용’이라는 미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 그리고 체념과 노동자들 사이의 내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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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07-05-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회사, 노동, 정규직, 하청업체, 권리, 고용, 최저임금, 임금, 해고, 건강, 이야기, 정부, 노동자, 지역, 하청, 감시,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노조, 단결권, 시설, 파견, 휴식, 노동3권, 정전, 무시, 쉼터, 불법, 국가, 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 은 수준의 윤리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99년 초·중등교원에게 허용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조차 교수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수노조 결성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대다수 대학인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심지어 “대학교수에 대한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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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9

  인권키워드

  교육부, 탄압, 교육, 노동,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임금, 노동3권, 권리, 제도, 무시,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교조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

  ... 름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드는 모임들이 다 그렇지 않은가? 노동 3권이라고 일컬어지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사실 노동자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요구사항 쟁취를 위해 사측과 교섭할 수 있다는 일련의 행위를 권리라는 이름으로 나눠놓은 것에 불과하다. 특히 노동권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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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학교, 교원, 기간제, 노동, 노조, 법외노조, 운동, 조직, 한국, 조합, 법원, 결사, 교섭,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리해고,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질문, 탄압, 진보정당, 교육부, 자본, 전환, 실업, 연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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