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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인권단체 성명] 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 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 확대 제도화, 비정규직 법 개악을 통한 비정규직 확대.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노동자의 단결할 권리, 안정된 삶을 살 권리의 박탈이다. 또한 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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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자본, 기업, 일자리,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노예,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파견, 해고, 노동시간, 노동조합, 건강, 체제, 청년, 제도화, 조직, 생존, 국가, 법, 고용, 연대, 배제,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25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노동 비정규직 정책 비판

... 도 돕는다. 화이트칼라에 대한 재량근로 이야기가 슬슬 나온다. 현재 정부가 개악하려 하는 노동시간에 대한 유연화 이외에도 사무직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자체를 폐기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당연히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제도 개악은 기본이다. 정리해고제가 아니라 일반해고에 대한 규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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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령 2015-0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부, 정규직, 정책, 노동, 노동조합, 노동시장, 파견, 권리, 자본, 해고, 약자, 법, 전환, 파견법, 기간제, 노동권, 대기업, 회사, 노동시간, 이야기, 일자리, 조직, 격차, 교육, 노조, 대량해고, 저항, 중소기업, 직접고용, 정당, 경제, 제도, 고용, 단협,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0호)

월차 신청한 하청노동자 식칼 테러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에 계약해지까지 요구

... 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진단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대부분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생산해야 할 물량에 따라 회사가 조정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편하게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쉰다"며 결국 "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쓰기 위해 일상적인 폭언이나 폭력을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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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22

인권키워드
노동자, 하청, 회사, 하청노동자, 병원, 테러, 하청업체, 휴가, 원청, 권리, 고용, 노조, 차별, 노동시간, 피해자,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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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36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니"

... 적 사례로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을 다룬다. ②회 사용업체에 직접 고용되어 있긴 하지만 노동시간이나 근로계약기간의 차이로 차별적 취급을 받는 임시직․일용직․시간제 노동자들이 다뤄진다. ③회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노동자들, 이를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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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이주영 2000-06-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임금, 파견노동자, 고용, 파견, 불안, 비정규, 기업, 노동권, 노예, 노조, 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동료,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59호)

[인권문헌읽기] 무차차 (착취 받는 가사노동자의 목소리)

나는 나는 세탁기 ……

...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부문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급여는 얼마이며 노동시간은 얼마며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충 ‘식구처럼 지내요’로 얼버무리지 말란 얘기다. 또 매주 최소한 하루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는 한편, 노조 결성 등 기본권 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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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7-13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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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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