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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4호)

  산하단체도 이적판결

  서울진보청년회, 전원유죄

  ... 이 기소한내용의 일부분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나고,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국보법 남용에 대한 논란을 빚어왔다. 남부지원은 이번 선고에서 "서진청이 이적단체인 진보민청의 산하단체이며 검찰이 제시한 이적표현물에 대한 탐독 및 논의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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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법 적용의 사례를 통해 "개악된 내용의 집시법이 아니더라도 경찰은 이미 자의적 해석과 권력남용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며 "이러한 현실은 새 정권출범이후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집시법, 위헌 소지 민변소속의 김도형 변호사는 개정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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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경찰,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남용,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여야 의원, 인권법안 비판

  인권법안 국회법사위 상정

  ... 가하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가 인권위에 간여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거부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 2/3이상의 결의로 조사거부를 각하할 수 있어야 하고, 시정권고나 의견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안의 긴급성과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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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회, 남용,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양심수, 여전히 있다

  3월 현재 양심수 206명, 민가협 총회에서 밝혀

  ... / 노동관계: 업무방해 등 이러한 대량구속 사태의 원인은 검찰, 경찰의 자의적 국가보안법 남용으로 인한 국제사회주의자 사건(5월7일 17명), 북부노동자회사건(5월13일 7명), 부산인제대자주대오(5월29일 11명), 안민청(6월2일 9명) 전국학생연대(6월9일 7명), 진보민청(6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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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진상규명, 운동, 역사, 재발,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남용, 노동자, 북한, 장기수, 집회, 학생, 경찰,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3호)

  묵비권 행사에 괘씸죄

  검찰, '관노청'에 중형 구형

  ... 한 김선수 변호사는 "시중에서 널리 판매되는 책들을 보관했다고 처벌하는 것 역시 형사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관노청 회원들은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2월 18일 구속됐으며,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적용을 주장해온 김대중 정부 아래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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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재판, 자본주의,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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