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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57호)

  [벼리] 전두환 추징금 환수운동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 을 청산하였다. 공권력이 민간인을 학살하였다면 대통령의 사사로운 견해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가해자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사죄해야할 의무가 존재한다. 죽음을 편 가르지 않고 애도하며 기억하는 것은 인도성의 기본이다. 폴란드의 유대인 공동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하는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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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진실, 시대, 권리, 학살, 국가, 법, 가해자, 국회, 대법원,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사법부, 인권, 정치, 탈북자, 애도, 국기, 생존, 권력, 피해, 재발,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7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집단성폭행 사건'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

  ... 시민들의 공분은 문제투성이 수사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여경에 의한 조사 요청 거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 대면 강요,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폭언, 비공개 약속 위반 등 경찰의 폭력적인 수사방식은 차례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결국 대국민 사과와 수사체계 개선 약속으로 이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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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4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피해, 인권, 경찰, 가족, 가해자, 언론, 학생,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밀양, 불구속수사, 인권교육, 자백, 청소년,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위헌 제청 ( )35. 롯데호텔 여성노동자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가해자 뿐 아니라 회사의 배상 책임도 인정하는 판결 나와 ( )36. 일하는 청소년의 인권 문제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 ( )37.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 관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인권위 점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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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경우는 범죄의 증거가 남아있고 처벌에 대한 요구도 강하며, 피해자는 계속 고통받는 반면 가해자는 여전히 떵떵거리는 등 공소시효의 도입취지와 맞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 최종길 유가족의 민사소송을 대리하기로 한 이석태 변호사는 △재판에서 의문사위의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재판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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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년법 폐지하면 청소년 범죄 사라질까? 그럴리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가해자이기만 한, 피해자이기만 한 청소년은 없다

  ... 언론에 보도되면 그때 생각이 나 마음이 무거워진다. 거의 20년이 지나가지만 나를 때린 가해자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년법 폐지 주장은 하나도 반갑지 않다. 책임은 처벌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소년법이 아니라 형벌주의가 문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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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9-14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법, 학교, 피해자, 권리, 가해자, 이야기, 국가, 피해, 범죄, 검찰, 학생, 경찰, 부모, 가족, 언론, 장애인, 재범률, 지역사회, 질문, 집,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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