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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선 신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불안감"이라며 "형법에는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위 반국가단체의 목적규정을 이미 담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과 형사특별법은 내란, 외환관련죄,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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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67호)

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 피해여성

일부 언론, '성매매 방지법' 흠집내기에 열중

... 갈 수밖에 없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산업으로의 유입을 조장하는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과 '여성의 빈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을 우선 고민하는 것이 성매매 피해여성을 성산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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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05

인권키워드
성매매, 성산업, 여성, 노예, 자살, 형사처벌, 경찰, 이야기, 일자리, 상담, 무시, 벌금
인권하루소식 (266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절망의 노동법'을 넘어서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글쓴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펴낸곳: 잉걸/ 399쪽/ 2004년 8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확보 투쟁과 조직화에 도움을 줄 노동법 해설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가 펴낸 이 책은 딱딱하기만 한 법조문 해설서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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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10-01

인권키워드
법, 비정규직, 노동법, 노동자,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 성희롱,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업, 피해자, 조직화, 고용, 언어, 비정규,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부록으로 실을 노동자 인터뷰 영상물을 제작하는 작업이 10월 한달 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지수 씨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계신 주현숙 감독이 영상물 제작 작업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교정 작업과 삽화 작업이 늦어지면서 교재가 겨울방학 전에 나올 수 있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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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건강을 선물로 주고 받아요

... 대의학의 무통 치료는 가히 수준급이었다. 하지만 일을 두고 침대에 누워 있는 마음은 자꾸 불안해지기만 했다. 나는 퇴원하고 1주일 정도 어머니에게서 요양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1주일 정도 쉰 후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쉴 동안 최대한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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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 인권영화팀 2004-09-15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 활동가, 운동, 생명, 인권, 지역, 휴식, 치료, 병원, 다짐, 에너지, 집, 동료, 평화, 기본권,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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