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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0호)

  '병원감염', 경계 경보

  환자들, 집단감염에 손배소송…병원, '보복성' 퇴원압력

  ... 지만 환자들 스스로도 MRSA가 뭔지 잘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소송대리인 신현호 변호사는 병원감염 건수에 대해 "미국만 해도 한해 6만명이 넘게 보고된다"며, "한국에서는 한 병원당 1백～2백건 정도로 한해 4만건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신 변호사는 △현행 의료체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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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8

  인권키워드

  감염, 병원, 치료, 국가, 남용,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효과검증 안된 채 다른 대책 논의 없어

  ... 장번호에 대한 정보수집과 이 기록의 10년 이상의 보존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변웅재 변호사는 '알 권리에 기초해 구체적인 성범죄자를 선별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아이의 부모는 △옆집에 사는 사람이나 교사, 보모 등의 주위 사람이 이상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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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06

  인권키워드

  미국, 가해자, 감시, 교육, 낙인, 청소년, 피해자, 치료, 권리, 부모, 상담, 피해,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 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별치안구역', 집회불허 지역인가?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경찰은 집시법 상의 규정이나 근거를 가지고 집회의 금지나 제한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통해 집회의 허용여부를 판단한 후 불허의 근거를 찾는다"고 자의적인 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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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정부,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재판결과, 피해자 처지 반영못해 민사소송을 대리한 이덕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강제노역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무척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98년 당시 직접 조사활동을 벌였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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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법원,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일자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이를 통해 독재정권의 과오를 청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민변 회장 최병모 변호사는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신장시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헌법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권력에 의한 국민 개인의 인권침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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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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