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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26호)

"한나라당 반성은 없나"

고문 · 총격요청 의혹 분리 규명해야

... 밝혀야” 김승환 전북대 교수(전북 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는 “그동안 가해자였던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에 설득력을 못 얻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명분에서라도 반인륜범죄인 고문이 있어서는 안되며, 그것이 사실일 경우 관련자 모두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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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3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안기부, 여권, 피해자, 진실, 법,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17호)

세계의 인권<15> 아시아 여성의 인신매매

어린 소녀 갈수록 증가

... 성은 또한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매춘에 종사하고 있다. 피해자이면서 범죄자인 여성 국제적 차원에서는 모든 형태의 매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동매춘이나 인신매매는 주요한 인권문제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국제적 기준으로는 우선 79년 유엔총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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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3

인권키워드
여성, 인신매매, 시장, 아시아, 인권, 마을, 법, 일본, 강제노동, 교육, 군대, 버마, 아동, 학대, 피해자, 경찰, 부모, 빈곤, 군사, 미국, 중국, 강제수용, 고용, 입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이 정당한 수준에 미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등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모든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대통령령의 제정)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한다. 제2장 제4조(국민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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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국회, 피해자, 조직, 헌법, 피해, 진상
인권하루소식 (499호)

<자료 요약>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주요내용

... 있는 법 제정, 정책실행 책임자(경찰, 사법부, 의료인 등)의 의식을 바꾸는 교육실시, 피해자 지원예산 책정을 들 수 있다. 또한 남성의 연대를 가져오는 방안이 중요하게 제기되었으며 가해자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개발이 과제로 나섰다. 특히 여성매매를 근절시키고 매춘과 인신매매에 의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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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건강, 정부, 성폭력, 기술, 시장, 가해자, 남용, 불평등, 사법부, 인권, 인신매매, 장애, 차별,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평등, 개발, 경제, 권리, 평화, 피해, 국가, 법, 미디어, 고용, 연대,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따르면 지난 65년의 한일협정으로 한국에 지불된 3억달러 가운데 일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일부 보상금이 주어졌지만 일본 거주 한국인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녀는 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지난 94년 1월26일 외무공보에서 ‘65년 한일협정에서 이에 대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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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국가,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미국, 출신, 북한,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통일,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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