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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6호)

  [인터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

  "개혁은 투쟁이다. 막연하고 순진하게 될 일이 아니다."

  ... 구정비와 자체 역량의 한계도 문제이다. 의문사위가 대결하는 적은 '청룡도'를 휘두르는데 (국회가) 우리에겐 '찌께칼' 하나 쥐어준 게 전부다. 그 칼도 칼날이 서 있으니 대들어 보라는 격이었다. ▶1기에서 기각됐던 허원근 사건이 불능결정 됐다. 민주화운동의 관련성과 의문사의 규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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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박래군 2004-07-02

  인권키워드

  법, 세력, 조직, 탄압,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재판,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해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리 등 곳곳에서 진행중이지만, 국민소환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 개원시 우선처리 47개 법안 중 하나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였고 민주노동당 역시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운동사랑방의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에 대한 질의서'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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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일본,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시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주민, 정부, 퇴진

• 인권하루소식 (2450호)

  "미국의 그 모든 '전쟁'에 저항한다"

  [인터뷰] '제국'의 심장부에서 날아온 평화운동가, 새라 플라운더스

  ... 플라운더스 씨는 '이라크전과 열화우라늄탄의 피해'에 관한 방한 기자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국회 앞에서 열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집회에도 참가했다. 7일 미대사관 앞에서 '파병반대 1인 시위'와 '열화우라늄탄의 피해에 관한 토론회' 등에 참석한 후, 8일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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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1-07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라크, 감옥, 피해, 저항, 운동, 대출, 파병, 국가, 한국, 테러, 감시, 국회, 북한, 사형, 소년원, 안전, 인종, 재소자, 집회, 테러방지법, 평화, 군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집시법 개악안 발의

  ... 종묘 공원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악법으로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집시법이 한층 개악될 전망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월 29일,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박진 의원(서울 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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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권리, 헌법, 언론,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광장, 탄압, 행진,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76호)

  <논평> 예고된 집단학살, 이라크전쟁을 막아라

  ... 참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김석수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답변을 통해 개전시 한국군의 참전을 거의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또한 학살에 가담하는 제국주의 용병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이 아닌가? 비전투병만 보낸다 해도 학살을 지원한다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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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제국주의, 학살, 정부, 국회, 난민, 지역,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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