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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그 외에도 규약 1조부터 3조에 는 해당하는 일반적 인권상황, 차별 없는 권리 행사, 남녀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진 점검도 보고서에 포함된다. 그래서 2차 심의 때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일반적 인권상황으로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라는 권고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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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심의, 권리, 한국,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 여성, 아동, 장애 등 사회권적 인권 영역에서도 사회권 중심의 인권관을 반영하고 있는 평등주의적 법제를 갖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이라 할 수 있는 신소와 청원의 권리 등 청구권적 인권도 법제도화 하고 있다(정태욱,『한반도평화와 북한인권』, 335-347쪽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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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정부, 발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배제, 의료, 농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공범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다. 3. 우리의 입장과 요구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이용해 참가자를 제압하려는 공권력의 각종 성폭력은 이미 몇 차례나 공론화 되었다. 그것들은 경찰사회의 구조적 개선과 성폭력 방지를 위한 노력, 사건에 대한 합당한 조치와 가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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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09

  인권키워드

  경찰, 성폭력, 여성, 가해자, 공권력, 활동가, 법, 집회, 범죄, 감시, 권리, 교육, 노조, 농성, 성희롱, 인권, 재발방지, 해고, 피해자, 성추행, 국가, 강제해산, 경찰관, 여성노동자, 용산참사, 경찰폭력, 유가족, 탄압, 노동탄압, 가해, 무시, 생존, 권력, 기본권, 세력, 언어, 이명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 다르게 말하기 (165호)

  [차별, 다르게 말하기③] 삶을 들이대다

  맥놀이, 연극으로 인권운동하기

  ... 통해 소수자가 가지고 있는 소수성이 왜소하거나 어긋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님을 표현함으로써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생산해내고자 하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나의 삶과 타인의 삶을 겹쳐보기. 동등한 삶과 삶의 만남에서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다. 오로지 상황만이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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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호 2009-08-12

  인권키워드

  문화, 소수자, 성소수자, 운동, 인권, 배제, 차별, 단어, 권리, 가해자, 사회권, 소외, 언론, 장애인, 저항, 페미니즘,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욕구, 역사, 연습, 권력, 한국, 미디어,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및 요양기관의 난립과 과당경쟁, 이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및 재정누수,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 개설에 따른 공공적 기준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 및 요양기관의 개설 자격을 지자체 혹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해야 하며, 최소한 요양시설은 개인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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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정책, 간병,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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