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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호)

  과거 잔재청산 및 국민화합 차원 수배해제 필요

  7일 연세대 민주광장, 수배해제 촉구대회 500여 명 참가

  ... 을 토로하며 아들의 수배해제를 요구하였다. 수배자 대책위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촉구문에서 "군사정권에 의해 유린된 인권을 회복하고,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적 화합과 신한국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 차원에서도 정치수배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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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8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대통령, 이야기, 국가보안법, 인권, 다짐, 부모,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호)

  탄원서

  ... 그대로 군병력의 일부가 합법적인 경찰구조의 틀 내에 들어와 경찰의 임무를 '보조'하는 준 군사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즉 의경의 치안업무 보조는 그 자체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시설의 방호 및 경비업무, 그리고 기타 긴급사태에 대한 명령지시 사항준수'로서 단순한 경찰의 업무나 시위진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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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주의, 경찰, 권리, 탄압,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평화통일, 피해자, 제도, 생존, 법,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호)

  ‘양심선언’에 잇단 유죄선고

  ‘군무이탈’이유로 명예회복 길 막아

  ... 중 4인에 대한 1심 공판이 이미 끝났거나 진행중이다. 특히 이동익, 고대성 일병에 대한 군사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똑바로 앉을 것을 지시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보이는 등의 군사재판 진행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그리고 오전에 구형, 오후에 선고를 하는 식의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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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3

  인권키워드

  재판, 청와대, 대통령, 신문, 제도

• 인권하루소식 (23호)

  ‘6공 정치수배 해제는 과거청산의 문제’

  수배자 대책위, 악법철폐 등 요구

  ... 5년 이상 수배생활을 했던 수배자들은 “수배해제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군사정권 시절의 잘못을 바로 잡는 일”이라며, “수배해제는 물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을 개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책위는 4일의 촉구대회를 기점으로 정치수배자 문제를 광범위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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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국회,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호)

  ‘양심선언’에 징역 2년 선고

  30일, 이동익 일병 공판에서

  ... 선언을 했던 이동익 일병에 대한 선고공판이 지난 8월 30일 오전 9시 육군 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이동익 일병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심리는 오전의 검사, 변호인, 군판사의 신문과 검찰측의 구형이 있었고, 오후에 속개된 공판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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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1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신문, 군대, 농성, 대통령, 심리,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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