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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기에 충분한 지도 질문의 대상이었다. 문화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문제로 떠올랐다.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로메로 위원(에쿠아도르)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국가안보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고 궁색하게 답변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대우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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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6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고 불응할 경우 검거를 지시하는 등 한총련 대의원만 되면 사실상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처벌받도록 했다. 주 법무연수원장은 또 97년 8월 12일 범민족대회 참가자 전원 구속 방침을 천명하고, 12월 26일 한총련이 사실상 와해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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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출신,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41호)

주요공판안내

▶ 1월 27일 (목) ․하영옥- 국가보안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선고 공판 ▶ 1월 28일 (금) ․송계호-가석방취소처분취소소송, 오후 3시, 서울 행정법원 202호 : 98년 준법서약서를 쓰고 8.15 특사로 출소했으나 준법서약서 폐지 집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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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06호)

서준식 재판 변론재개

레드헌트 검증 예정

... 된다. 한편, 서 씨는 재판 직후 깊은 관심을 보여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시하고,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에 대한 도전을 계속 지켜 봐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검찰은 97년 인권영화제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 씨를 기소한 후 징역 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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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7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제주, 검찰,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37호)

<성명서> 정부, 사회단체, 한총련이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시급히 개최하라!

... 총련’은 매년 그 해 나아갈 길을 다시 정하여 해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의 최종적인 수호자를 자처하는 대법원마저 ‘6기 한총련은 이적단체라 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7기를 시작하려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대의원들에게 ‘탈퇴’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30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탄압, 권리, 조직, 평화, 민족, 감옥,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불법집회, 정당,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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