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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7호)

  "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검찰,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 문서 파기

  ... 문서를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파기토록 지시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청함과 동시에 법무부에 대하여는 대검찰청 및 서울지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과거 시위 전력 때문에 검찰의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의해 10년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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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3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법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진상규명, 기본권,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많은 과거청산 3법 시행령 4.3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정부가 국방부 군사전문가를 진상조사단에 참여시키려하자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반발하며 농성 돌입(4/20)/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민간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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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파업, 법원,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4호)

  인혁당, 의문사법으로 규명못해

  25주기 추모제, 올바른 과거청산 촉구

  ... 생자의 유가족들과 관련단체 회원 2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인혁당 사건 25주기 추모제 및 진상규명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 날 행사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린 것이어서 참가자들의 관심은 두 법안으로 모아졌다. 「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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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사형, 법, 법원, 북한, 생명권, 역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7일 ∼ 4월 23일)

  ... 씨,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고 증언(4/18)…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갖고 진상규명 촉구(4/20) 2. 제주 4․3 진상규명, 똑바로 해라 행정자치부가 국방부 군사전문가와 행정관료 등을 중심으로「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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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5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사회주의, 베트남전, 국가보안법, 운동, 학살, 재해, 교섭, 양심, 이념, 임금, 자살, 퇴직금, 파업, 국방부, 역사, 헌법, 제주,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0호)

  <논평> 과거청산 3법 시행령 똑바로 만들어라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이나 현재 정부가 작업중인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안에 대해서도 관련단체들이 분노를 키우고 있다 한다. 핸드폰 기종 바뀌는 것만큼 빠른 세태 변화 속에서 굳이 흘러간 '과거'를 다시 직시하려고 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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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2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농성,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이야기, 운동, 역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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