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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9일 ∼ 7월 24일)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 일명 '통신질서확립법'을 준비중인 것으로 드러나, 진보네트워크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 '졸속추진과 과도한 규제'에 반발하며 저지에 나서(7․20) 18일 만화가 이현세 씨의 작품 '소년용' <천국의 신화>에 대해 서울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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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노총, 정부, 대통령, 사법부, 청와대, 불안, 역사,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다는 전체적인 폐해가 큰 법안이기 때문에 '일단 저지'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질서확립법'이 시행될 때 네티즌들에게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온라인매체에 글을 올렸는데 '불법정보'란 딱지가 붙어 삭제된 상황이다. 이에 글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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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정부, 김대중,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자료실

  [토론회]경찰청의 집시법 개정방안에 대한 반대와 집회 시위의 자유

  ... ------------------------------ 2000년 6월 8일 주관 :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교협, 민변 주최 : 민중대회위원회 집회와 시위에 대한 위헌적인 규제에 대하여 - 김도형(민변 변호사,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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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49호)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 불안정노동연구』

  2000. 6/사회진보연대 불안정노동연구 모임 지음/문화과학사 펴냄/304쪽 최근 경찰에 대거 연행된 롯데호텔 노동자들의 요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다른 노동현장들에서도 주요 현안이다. 이는 IMF 위기 이후 노동의 양상이 변화한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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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7-05

  인권키워드

  노동, 일자리, IMF,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성장, 고용, 금융, 대기업,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6호)

  파견법 개악 절대 안 돼

  직접고용 요구 농성 돌입

  ... 주년을 앞두고 재계의 근로자파견법 개악 시도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사회진보연대 등 20여 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파견․용역노동자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파견철폐 공대위)는 29일 낮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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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30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농성, 집회, 파견법, 정규직, 직접고용, 고용,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임금, 파견, 부당해고,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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