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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6호)

  1십만의 촛불, 거대한 들불로

  14일 '주권회복의 날' 위한 전국 비상시국회의

  살인미군 처벌과 소파협정의 전면 개정을 위한 14일 범국민 평화대행진을 앞두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11일 서울 흥사단에서 전국 비상시국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여성·청소년·종교·환경단체와 정당 등 각계 각층의 대표자들이 회의실을 가득 메워, 사안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케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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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2

  인권키워드

  촛불, 운동, 민주노총, 사찰, 추모, 정당, 평화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74년 북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해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23명이 구속되고 이중 8명이 사형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아래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이 서울지방법원에 청구됐다. 앞으로 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여부가 기대된다. 지난 9월 16일 조사활동을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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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법원, 고문, 수사과정, 재판, 유가족,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피해, 국가,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5호)

  병역거부자 나동혁 씨 실형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10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동혁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행법이 군복무를 거부하는 입영대상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실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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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5호)

  대선 후보에 양심수 석방 촉구

  세계인권선언일인 10일 오전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전국연합 등 5백89개 사회단체들은 서울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수배 해제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던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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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대선, 석방, 대통령, 김대중, 감옥,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선불금, 여성들 성매매 강요 족쇄

  유흥업중앙회의 성매매 피해자 명단 공개 규탄

  최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아래 유흥업중앙회)가 선불금을 받고 달아났다며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의 명단을 공개 배포한 것과 관련, 여성단체들은 9일 서울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불금에 묶여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이 없도록 관련 업소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경찰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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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0

  인권키워드

  성매매, 경찰, 검찰, 여성, 사생활, 인신매매, 벌금, 피해, 군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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