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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89호)

  원폭 피해자 특별법 입법청원

  ...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료원호와 생계지원 △'선지원 후규명'으로 생존권과 생명권의 보장 △피해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국립원폭전문병원 설립 △한국원폭피해자 인권과 평화를 위한 박물관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청원을 소개한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실 이강준 보좌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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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진상규명, 일본, 인권, 질병, 치료, 입법, 국회, 생명권, 파견, 인권위, 피해자, 진상조사, 입법청원, 평화,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73호)

  [기고] 최영도 인권위원장께

  ... 의 존립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과 인권활동가들은 국가인권위라는 형식적 기구에 생명력을 부여할 '투사'를 갈구했던 겁니다. 제도나 법 상의 미비함과 불철저함을 인권의 철학과 행동으로 돌파할 일꾼들이 국가인권위를 끌고 나가길 바랬던 겁니다. 인권의 형성은 서구에서 일부 재산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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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18

  인권키워드

  인권, 배제, 정부, 인권위, 사랑방, 나이, 불평등, 사회권, 쪽방, 질문, 집, 법, 정책, 인권위원회, 감옥, 고시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자, 단어, 인권교육, 전쟁, 지역, 할아버지, 평등, 활동가, 권리, 제도, 쉼터,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4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동차 기준

  ... 되기 때문에 도저히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남한의 물정을 잘 모르는 북한이탈주민인 ㅅ씨가 생명줄인 기초생활급여가 하루 아침에 끊긴 것을 알고 얼마나 앞이 캄캄했을까? 만약 ㅅ씨에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 주기만 했더라도 차를 사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차와 함께 불타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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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3-08

  인권키워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제도, 국회, 낙인, 자살, 탈북자, 경찰, 소비, 권리, 집, 빈곤,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세계 인권단체 공동성명 : 이라크 침략 전쟁 관련

  ... 나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군사 행동은 특히 생명권을 포함하여 여타의 모든 인권을 필연적으로 위태롭게 하며,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인권은 법의 지배, 보편적인 관할권, 비폭력,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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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전쟁,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미국, 생명권,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한국, 법,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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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여 개의 위조 주민증으로 휴대폰 구입 후 밀수출한 사기단 적발 ▲10월 14일: 전직 생명보험 사원, 고액 보험가입자 정보 빼내 사기에 이용 ▲10월 14일: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KTF와 SK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알고도 방치했음을 지적 ▲10월 14일: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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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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