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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호)

  공판안내

  ...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7회, 2시, 424호 ‧시노하라 마사또, 군사기밀보호법, 3회, 2시, 311호 △ 10월 28일(목) ‧박동국, 집시법, 선고, 10시, 서울지법 424호 ‧이형자, 살인죄, 결심, 부산고법 103호 △ 10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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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박석진 일경 최후진술

  (93. 10월 8일 수원지법 208호)

  ... 을 지금의 후배들에게 더 이상 물려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군사독재정권의 잔재가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양심수 외 장기수분들, 수배자 형제들, 교단으로 돌라가지 못하는 선생님들. 얼마 전 양심선언을 했던 군인동지들이 실형선고를 받았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23

  인권키워드

  법정, 군대, 화염병, 정당, 이야기, 시대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우리는 왜 군 징집영장을 반납하는가

  ... 까지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땀이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군사통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군사정권과는 다른 문민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하였다.(중략) 그 결과 병무청은 지난 7월 6일 정무장관실, 청와대 유관비서실, 국회 국방위 등과의 협의하에 우리들의 요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23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나이, 대통령, 재판, 학생,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내용설명)

  ... 리고 국제법상 종군위안부를 비롯한 식민지 민간인을 전쟁을 위해 강제 동원하고 혹사한 것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비인간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이런 비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의 적용이 없음을 우리는 다른 나라 2차대전의 전쟁범죄자들이 최근의 재판을 통해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21

  인권키워드

  위안부, 전쟁, 민변, 대통령, 재판, 사할린,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평화, 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7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다시 농성에 들어가며

  ... 년학생 수형자에 대한 부당징집 문제는 과거 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역대 군사정권이 시국관련 청년학생들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고자 수배-구속-수형생활 외에도 강제징집 또는 출소 직후 부당징집 제도를 이용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중략) 그리고 올해 다시 문제제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형자, 영장, 대통령, 안기부, 청와대, 정당,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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