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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멀어지고

... 보존소를 본뜨는 게 타당한가 사람들은 그렇게 남북이 인권적 대결을 벌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인권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권이 상호 적대적 대결을 통하여 신장된다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방법으로 인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가당착일 뿐이다. 독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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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2011-04-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정부, 역사, 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조직, 한반도, 정치, 피해자, 보편성, 중국, 법, 통일, 연결, 국회, 대통령, 심의, 인권교육, 재판, 전쟁, 지역, 평등, 생존, 평화, 미국, 민족, 성장, 이명박
성명/논평

<성명>‘대한민국인권상’ 마저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을 고려하는가

... 해야할 인권위가,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북한인권을 수단화하고 있다. 최근 전원위원회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 전단배포 결의를 ‘북한인권’이라는 딱지를 붙여 의결한 바 있다. 평화는 세계인권선언이 창립된 가장 큰 배경중의 하나이다. 인권을 옹호해야할 인권위가 한반도의 평화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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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2010-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이명박, 대통령, 시민사회, 한반도, 평화, 감시, 인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약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5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②]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문과 제1조

... 적 저항의 권리’는 결과적으로 별도 조항이 아닌 전문 속에 언급되게 됐다. 세계인권선언과 한반도 1945년 유엔이 창설되고 이후 3년여 선언이 기초되었다. 같은 시기 식민지 조선은 독립을 했다. 그러나 국제적 냉전과 국내의 좌·우익 대립 속에서 분단과 함께 맞은 독립이었다. 선언이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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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3-18

인권키워드
권리, 양심, 인권, 평등,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저항, 법, 사상, 전쟁, 한반도, 법원,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불평등, 사회권, 생명, 이념, 사회주의, 체제, 질문, 민주주의, 평화, 미국, 조선, 국가, 한국, 연결,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1] 민중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정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원칙들

... 맞고 있다. 10년 동안 핵을 둘러싼 북미 간의 갈등이 해결국면에 들어섰고, 공공연하게 한반도 평화체제가 거론되는 상황이 되었다. 일상적인 전쟁 위협을 겪는 한반도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만한 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2.13합의가 예정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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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미국,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에너지, 헌법, 한국, 대통령, 시설, 전쟁, 평택, 핵, 법, 전환, 철거, 한미동맹,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정전체제, 파견, 사찰, 체제, 질문, 경제, 권리, 북핵, 이라크, 파병, 기본권, 국제, 중국, 기지, 군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938호)

[움틈] '또 하나의 일본'을 찾아서, 일본의 호헌·평화 운동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동아시아평화공동체로

... 고 선언하고 있다. '강성대국'과 '자주국방'이 민족의 비전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평화헌법개정 반대운동과의 연대는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와 인권에 기반 한' 한반도와 동아시아공동체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성찰적 과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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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2005-11-17

인권키워드
일본, 헌법, 인권, 집회, 운동, 민주주의, 한반도, 미국, 의존, 군대, 노조, 전쟁, 민주당, 사회운동, 시민사회, 정당, 평화, 동맹, 한미일, 민족, 한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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