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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쟁점수다 (9호)

[쟁점수다] 알아서 조심하라고?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 공개의 범위(현 거주지와 직업,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공개)는 확대되는 반면, 열람은 피해자와 가족, 시설의 장으로 제한된다. 2001년 도입 이래 5천명이 넘는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신상정보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쟁점수다’로 가져와 보았다. 안타깝게도 ‘수다’라는 기획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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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최은아 2006-06-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 청소년, 피해자, 가해, 피해, 여성, 국가, 가해자, 범죄, 권리, 재발방지, 약자, 정부, 가족, 신상정보, 지역사회, 감시, 교육, 언론, 용산, 인권교육, 지역, 지역주민, 무시, 성매매, 시설, 아동, 재판, 페미니즘, 형벌, 이야기, 활동가, 부모, 상담, 학교, 권력, 재발, 법, 입법, 법정, 성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93. 12..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법) 제정. - 97. 7. 30 특별법 개정. - 97. 11.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처벌법) 국회 통과. 김영삼 씨는 대통령 공약으로 성폭력과 관련한 법제정을 약속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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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682호)

현총련, 경총 항의방문

정리해고제 반대

... 등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항의서한에서 "첫째, 잘못된 노동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구속자나 해고자에 대한 원상회복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둘째, 정리해고제는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보는 전근대적 발상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노동법 개정은 자주적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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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1

인권키워드
피해, 교섭, 노동자, 해고,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2호)

[이주의 인권수첩] 일본에 다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2011.3.9~3.16)

... 론회’ 열려(3.11). 50여 명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는 철거 폭력 문제에 대한 다양한 피해자 증언과 이의 해결을 위한 제안들이 이야기 됨. 한편 일산 덕이 지역에서는 용역 60여 명이 동원되어 철거 대책위 위원장이 거주하던 천막을 헐고, 딸을 위협(3.10). 돈 아끼겠다고 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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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3-16

인권키워드
용역, 지역, 정부, 일본, 국회, 노조, 임금, 파업, 사형제, 인권위, 경찰, 발전소, 체제, 평화, 철거, 가족,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교섭, 노동권, 법무부, 안전, 언론, 저항, 회사, 이야기, 후쿠시마, 피해, 이주, 고용, 입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0호)

전쟁과 여성에 관한 진실

... 0만 명이 피난민이 되었다. 내전은 모든 사람들을 피폐하게 했지만 특히 여성들에게 가혹한 피해를 입혔다. 국제 앰네스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라이베리아: 인권침해이자 전쟁범죄인 강간에 대한 면책은 없다」에는 라이베리아 전체 인구의 3분의 2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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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17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성폭력, 이라크, 진실, 피해, 국제, 감옥, 나이, 서울역, 경찰, 정당, 권리, 재생산, 평화협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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