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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파일:한글]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 조) (p24) 제12장. 장애인의 권리(6, 7, 10, 13조) (p27) 제13장. 주거권(11조) (p30) 제14장. 건강권(12조) (p32) 제15장. 환경권(12조) (p35) 제16장. 교육의 권리: 초, 중등교육(13, 14조) (p37) 제17장. 교육의 권리: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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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정부,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신자유주의,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94호)

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내란, 학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 보안관찰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거가 일정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생업이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정 씨가 자료공개를 요청한 대상은 전․노 씨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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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범죄, 해방, 검찰, 국회, 법무부, 학살,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청년에게? (12월 15일자) 지난 11월 당정협의 결과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거사다리 복원’이라는 주거 상향의 환상을 유지시키면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라는 명목으로 현재의 한국사회 인구변동과 가족주의 주택체계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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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01-11

인권키워드
집, 정부, 인권위, 청년, 국가, 가족, 대통령, 독립성, 윤석열, 제도, 주거,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활동 이야기

체제전환운동 세력화를 시작하자

... 서는 일치한다. 사람들을 개인으로 흩어놓고 살아남을 책임을 더욱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는 주거니 받거니 강화한다. ‘원대한 이상’으로 쪼그라들지 않게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진단으로부터 당장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까지 아우르는 무언가를 만들어보자 하면 엄두가 안 나는 막연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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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정부, 세력화, 민주당, 윤석열, 국회, 대통령, 정치, 촛불, 노동조합, 세력, 연결, 성별, 과로, 퇴진, 혐오, 공권력, 불평등, 안전,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기후위기, 사회보장, 국민의힘, 재생산, 전세사기, 제도,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금융, 법정,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426호)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을 깊이 읽는 3단계 질문법

퍼져가는 물결 따라 사회경제적 존엄을 살피다

... 크숍에서 사회권을 살피는 교육 방안을 구상하다가 반짝, 3단계의 질문법이 떠올랐다. 먼저 주거권, 교육권 등 흔히 사회권으로 분류되는 권리의 이름을 제시한 뒤,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 권리를 인권답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들을 직접 찾아보도록 했다. 다음으로 각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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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15-02-11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존엄, 노동, 이야기, 교육, 형벌, 교육권, 집, 노동권, 인권교육, 건강, 질문, 가족, 건강권, 복지, 주거권, 청소년, 국가, 주거, 의료, 무상급식, 불평등, 용역, 저항, 학생, 학습, 치료, 능력주의, 부모, 학교, 빈곤, 연결, 간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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