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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1호)

민주법연 『민주법학 7호』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 등 특집

... 이념에 기여할 수 있는가?｣(이상수역)가 소개되어 있다. 일반논문으로는 우리 입법의 과제를 다룬 ｢‘열린 법학’을 위하여-입법에 관한 연구｣(이상영), 헌법재판관 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를 밝힌 ｢통계로 본 헌법재판｣(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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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인권, 인권교육, 재판, 헌법, 제도,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 차별금지법, 더는 우회할 수 없다

... 놓고 있다’는 진단 속에서 혐오에 대응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영역은 바로 입법이다. ‘혐오표현규제법안’이나 ‘증오범죄 통계법안’처럼 혐오에 대응하는 새로운 단일법이 발의되기도 했으며, 형법, 정보통신망법, 집시법 등 기존 현행법 개정을 통해 혐오·차별·비방 표현을 포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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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5-09-08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차별금지법, 정치, 이재명, 정부, 민주주의, 성소수자, 여성혐오, 성차별, 평등, 극우, 국가, 소수자, 입법, 대통령, 집시법, 집회, 체제, 한국, 정책,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역사, 제도, 무기, 법, 미디어, 성평등, 감옥, 국적, 비방, 성적지향, 인종, 장애, 형사처벌, 범죄, 윤석열, 권리, 재생산, 조직, 강남역, 불법, 중국,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4호)

"노 정권, 인권유린 정권으로 남을 것인가"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저지 농성 돌입

... 이에 앞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1000여명은 국회 앞에서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 권리입법 쟁취! 최저임금 제도개선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개악안의 폐기와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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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 민주노총, 국회, 노동자, 노동법, 기간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인권, 최저임금, 차별, 입법, 노동시장, 대통령, 양심, 특수고용, 파견법, 경찰, 일자리, 역사, 노동탄압, 손배가압류,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 "법제도 개선됐지만 실효성 의문"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고용허가제 입법 영주체류자격(F-5) 신설 난민지위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단일민족성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태도와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점 등에 대해서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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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한국, 인종차별,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3호)

<논평> 윤태식과 장세동

... 고 질타했다. 장세동이라고 예외일 까닭은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지체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장세동을 만나게 된다. 공소시효의 장막 뒤에서 미소짓는 그들의 얼굴을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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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실, 간첩, 간첩조작, 안기부, 법정, 가족, 검찰, 낙인, 범죄,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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