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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4호)

"노 정권, 인권유린 정권으로 남을 것인가"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저지 농성 돌입

... 이에 앞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1000여명은 국회 앞에서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 권리입법 쟁취! 최저임금 제도개선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개악안의 폐기와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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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 민주노총, 정부, 국회, 노동자, 노동법, 기간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인권, 최저임금, 차별, 입법, 노동시장, 대통령, 양심, 특수고용, 파견법, 경찰, 일자리, 역사, 노동탄압, 손배가압류,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2호)

"정부안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비정규직노조 간부 파업 및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 악안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개악안 철회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요구하는 총력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 연대회의 소속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이 총파업 결의를 밝히고 있다. [출처] 강성준 16일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아래 연대회의)는 여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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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노동자, 정부, 민주노총, 집회, 입법, 노조, 농성, 대통령, 심의,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원청, 활동가, 권리, 전환, 비정규,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 둘러싸고 공방이 오갔다. 열린우리당이 의문사위를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로 두는 개정 입법을 추진하려하자(7/23), 인권사회단체들이 "의문사위 국회이관은 의문사 진상규명 포기"라며 반대했다.(7/28) 한나라당이 친일진상규명법과 의문사법 개정을 반대하자, 인권사회단체들이 "반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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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파병, 퇴진,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교육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35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비밀정보기관 국정원 권한 강화·외국인 추방권 등에 우려 표명

... 대표적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도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지난 10일 공개성명을 통해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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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1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제앰네스티, 입법, 국가안보, 시민사회, 테러, 정부
인권하루소식 (2078호)

『글리벡을 통해 본 특허권』

... 글리벡 특허 강제실시 청구서 청구 취지/ 청구이유(강제실시권 제도에 대한 국내 특허법의 입법 경과, TRIPs 협정의 강제실시권,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실시 필요성) / 대가의 액과 지급 방법 및 시기 / 통상실시권의 범위 3. 특허권과 인권-글리벡 사건을 중심으로(남희섭, 민주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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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4-24

인권키워드
AIDS, 건강, 권리, 감염, 건강권, 변론, 지역, HIV, 제도, 한국,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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